박덕흠 의원 “제천참사 대통령 공식사과” 요구

지난해 12월 29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회피성 대응이 ‘국회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통령 공식 사과’ 요구가 나왔다.

4일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국회재난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재난특위에 참석해 정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제천참사에 대한 대통령 공식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는 계속되는 재앙 때마다 재발방지와 후속대책을 언급했지만 제천에 이어 밀양참사에 이르기까지 누구하나 책임진 사람도 없고 책임지겠다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수대응 실패가 초래한 괴산댐 인재(人災)에 대해서도 정부는 원인규명은커녕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피해주민들과 소송공방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15명이 사망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다음날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낚싯배 충돌사고는 결국 국가책임’”이라며 ”29명과 41명이 사망한 대재앙인 제천․밀양화재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정부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담화 한 줄은커녕 ‘국가책임’이라는 언급조차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적당히 넘길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책임’이고 불감당이다 싶으면 ‘책임회피’냐’”고 물은 뒤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이라도 공식적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는 것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방행정의 인사․예산․조직문제에 대해 “소방조직이 지방과 국가로 이원화 돼 있어 국가책임성과 신속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한 통합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전문가 진술인으로 참석한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특위에 제출한 공식발표문에서 “제천소방서는 시도지방재정이 소방에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제천화재가 서울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과 관련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시도예산총액에서 소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정이 비슷한 강원도 6.0%, 충남도 4.3%에 비해 충북도는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도 강원도 2712명, 충남도 2467명에 비해 충북도는 1685명으로 비슷한 여건에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소방행정 인사․예산이 시도에 전적으로 이양돼 있어 시도지사의 의지나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균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도지사의 재량에 맡겨진 소방행정의 경우 예산편성의 하한기준이나 최소 정원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심성 사업예산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박 의원은 “이번 제천참사를 계기로 이러한 문제점이 수치로도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방행정의 국가일원화 주장과 함께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분권’에 대한 재난관리 차원의 신중론도 피력했다.

그는 “지방분권 필요성은 원론적으로 찬성하나 자칫 환경청․병무청․국토관리청과 같은 국민안전 차원의 통합관리나 규제사무를 시도로 쪼개어 이양한다면 소방행정이 겪고 있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정비기능을 시도로 분권화 한다면 가뜩이나 예산순위에 밀려 지지부진한 지방하천정비가 더욱 부실해져 주민홍수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자칫 지방분권이라는 대의명분에만 매몰돼 소방행정처럼 중앙정부 기능의 사실상 해체로 국민안전과 관련된 필수적 역할이 무력화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과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한국당 제천참사 진상조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