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과다편성된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16억 삭감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기현)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제3~4차 회의를 열고 2018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고 과다편성된 학교시설 증개축비 16억원을 삭감했다.

대전시의회는 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액 대비 4.9%인 894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9032억 2400만원이며 과다 편성된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비 등 3건 16억 8568만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수정 의결했다. 예결위는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에 회부한다.

예결위는 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서 김경시 의원(자유한국당‧서2)은 개교한 지 얼마되지 않은 학교의 증축과 관련, 당초 학생수의 수요 예측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뒤 조직 및 정원관리 용역에 대해 연구용역을 남발하지 말고 교육청 자체적 조직진단을 통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조원휘 의원(민주당‧유성4)은 대전이 4차산업 특별시인 만큼 소프트웨어 및 메이커 교육사업 등에 있어 4차산업과 연계한 선도적 추진과 함께 맞춤형 교원 교육, 노후컴퓨터 교체 등 부수적 사항도 병행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학생 성교육 운영, 초등학교 친화적인 화장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 써줄 것을 촉구했다.

박정현 의원(민주당‧서구4)은 석면교체, 내진보강,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등 각종 안전시설 분야와 관련해 “연차별 목표 설정 등 학교시설물 안전제고 시설개선의 구체화해 달라”고 당부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교육 매뉴얼 제작, 학교안전 교육지원센터 운영, 교육시설 안전인증 등 안전시설 및 운영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동섭 의원(민주당‧유성2)은 시청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등 특수교육의 적극적 운영을 요구한 뒤 여학생의 탈의실 설치 확대, 다문화 이해교육 및 중점학교 운영 등 다양한 교육분야에 대하여 실질적 필요성 검토와 이에 걸맞는 예산반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종전에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했던 학생탐구활동 지원 등 많은 사업이 ‧올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수혜 학생들의 상실감 등을 감안, 추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기현 의원(민주당‧유성3)도 교육재정 여건이 중앙이전수입이 많고 경직화돼 있는 만큼 재원의 적정배분과 이월 최소화 등 효율적 재정운영을 당부했다. 이어 4차산업 혁명과 연계한 소프트웨어기술 활용과 지역혁신제품 구매 등을 통한 장기적 교육시너지 효과 제고는 물론 영재교육 재진단을 통한 창의적 교육환경 제공,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