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권선택 시장직 상실…市政 ‘흔들’

15일자 충청권 신문들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재항고심을 확정한 판결과 관련, 1면 톱기사로 배치하는 등 헤드라인 뉴스로 보도했다.

대법원(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14일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과 함께 민선 대전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임기도중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에 이전부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방문과 지역기업 탐방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아왔다.

권 시장은 1‧2심 재판부는 “권 시장이 설립한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전미래경제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직위상실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문들은 이승훈 청주시장에 이어 권 시장이 시장직을 잃으면서 대전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은 물론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난립이 불가피하게 돼 조기과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권 시장은 “대승적 결과에 승복한다. 다만, 정치인의 일상적 정치활동을 정치자금법으로 일일이 재단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전시는 권 시장이 대법원 선고에 따라 시장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시장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다.

한편 권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대전시청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다음은 15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김관진이 영장심사때 한 마지막 말 “모두 내 책임…부하들은 잘못 없다”
거의 매일 오는 보고서 보았다는 V자 체크, 검찰은 사이버司에 댓글 지시한 것으로 봐
이상희 前 국방장관 “장관이 받는 보고서 하루 수십개…
그냥 ‘알았다’ 정도인 V표시를 승인이나 지시로 볼 수 있나”

-北총탄 넘어올 때, 지켜만 봤다
북한군이 판문점 귀순병사에 40여발 쏠 동안 軍 대응사격 안해
JSA 소총 반입은 정전협정 위반…軍 “직접 위협 없어 안쐈다”

-‘구자철 PK 동점골’ 신태용호, 세르비아와 평가전 1대1 무승부

-가계부 쓰듯 매일 예산 지출내역 공개… 기재부, 충남에서 한수 배웠다

◇동아일보
-지프 돌진…총탄 세례…전투기 급파…영화 같았던 50분
[北병사 JSA 귀순]긴박했던 상황 재구성

-윤홍근 BBQ회장, 가맹점주에 ‘폭언 갑질’ 논란

점주 “이××, 폐업시킨다고 막말” 회사측 “다른 제품 써서 지적한 것”

-故김주혁 교통사고 원인 결국 미궁 속으로
국과수 “비정상적 운행 이유 못찾아”…의료계, 심장질환에 여전히 무게
“부검 너무 빨리하면 안나타날수도”

◇중앙일보
-민간 병원에 미군 헬기로 이송? 국군병원 의료 능력 또 도마에
군병원 중증외상센터 설치 늦어져
“귀순병 신속 조치, 한국군은 어려워”

-‘100원 택시’ 등 전국을 주도하는 아산시의 전국 최초 시책
복기왕 시장 2012년 전국 최초 도입한 100원 택시, 내년 정부가 시행
아파트 경비원 고용 유지, 실개천살리기 등 히트 ‘상품’ 잇달아
복기왕 시장, 현장에서 주민 불편 해소하려 노력하다보니 전국이 주목
복 시장 “지역별로 특색에 맞게 시책 발굴할 수 있도록 분권 앞당겨야”

◇대전일보
-권선택 대전시장 상고기각…시장직 상실
대법원, 재상고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확정

-권선택 직위상실] “심려 끼쳐 송구…시민들께 감사”

-[권선택 직위상실] “시정 위해 애썼는데 안타까워” 대전시청 술렁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초읽기…충청권 대학 한목소리
“자율개선대학 비율 확대”

-이통사도 속인 불법휴대폰 대량유통업자 등 무더기 검거
신용불량자 명의 고가 단말기 유심칩 바꿔치기

◇동양일보
-“교육의 질 향상” vs “실효성 없어” 교원능력개발평가 찬반 논쟁“이름 잘 모르는 교원 평가 어떻게”…참여율 낮아
익명 보장 서술형 문항에 인신공격 글 올라 ‘황당’
교사 전문성 진단·학생 의견표출 기회 찬성 의견도

-“대형사고 위험성 큰 청풍교 조속히 철거해야”
길이 315m·높이64m 콘크리트 구조물 10년째 방치

-저가항공 에어로K “청주공항 연내 면허발급 기대”
국회서 주기·계류장 확장 사업비 133억원 증액 ‘청신호’

-가축분뇨조례 개정’ 딜레마에 빠진 지자체
개정 축산법 시행 3년 유예기간 내년 3월로 끝나
농림부 올해안 70%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요구
충북도 18.2% 그쳐…충북과학고 학교앞 축사 반대

◇중도일보
-박근혜 정부, 충청 고위직 수난 시대
서천 출신 구재태 전 경우회장 구속
홍성 출신 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체포
충남고 나온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구속 기소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에서 시장직 상실까지
시정 3년 내내 고발과 재판으로 얼룩진 임기

-[권선택 시장직 상실]무주공산 대전시장, 여야 후보 본격 행보
민주당, 박범계와 이상민 국회의원에 허태정 유성구청장
한국당, 박성효 전 시장과 이장우, 정용기 국회의원, 육동일 충남대 교수, 박태우 초빙교수 등
국민의당 한현택, 바른정당 남충희, 정의당 김윤기 등 출마 채비

-권선택 대전시장 “결과 승복하나, 정치자금법 잣대 바람직 못해”
대전시 15일 오전 이임식

-[권시장 시장직 상실]대전 공직사회 충격 반응 속 현안 차질‧표류 우려
대법원의 상고 기각에 시정 공백 리스크 발생
트램과 사이언 콤플렉스 등 추진 동력 상실
예산 정국 악영향, 내년 산하 기관 수장 공백도

-[권선택 시장직 상실]박병석 의원,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이상민 의원 귀국하는 17일 부터 당내 후보군 조율 시작 촉발 될 듯

◇중부매일
-행안부, 보조금 사업 감사착수…청주시 ‘촉각’
민원 사무처리 등 조사 시작…기간·내용 구체적 통보 없어

-학원차량이 점령한 ‘아찔한 하교시간’
좁은도로와 불법주정차량에 아이들 교통사고 무방비

-“학생들이 소·돼지보다 못한 존재냐”
충북과학고 학부모들, 축사신축 중단 촉구집회 열어

-권선택·이승훈 낙마 현안 사업 차질 우려
내년 지방선거 등 충청 양대도시 행정공백 불가피
예산증액 심사 눈앞…국비확보도 난항 예상

◇충북일보
-숨통 트인 교통망, 통합 넘어선 융합
해묵은 숙원 청주역~옥산 도로 확장 ‘순항’
2019년 완공 예정…청주~옥산 교통망 개선

-충북 소비생활 만족지수 ‘전국 평균’
전국 만족도 76.6점, 2015년比 12.8점 상승
충북도 14.9%가 상승…세종 65.4점 하위권
스펙보다 종교의 가치 '젊은 예수들'

-청주대학교 천주교 동아리 ‘가톨릭 학생회’
대학에서 신앙의 끈 이어가고자 의기투합
“동성애 문제는 차별보다 이해가 먼저”

◇충청매일
-청주공항 모기지 LCC 출범 임박
에어로K항공 “국제항공운송면허 내년까지 갈 이유 없다”
청주공항 주기장·계류장 확장 사업비 예산 편성‘청신호’

-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월·집유 2년 확정

-“공직기강 확립·시정 누수 없어야”
이시종 충북지사, 청주시 방문해 협조 당부

◇충청일보
-대전시 수장도 ‘중도 낙마’
[권선택 시장 시장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6월·집유 2년 확정
대법 “포럼 특별회비, 정치자금 수수 맞아”

-“150만 시민께 심려 끼친 점 송구”
권 시장 메시지… 판결은 승복
정치자금법 적용엔 유감 표명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증거능력 없다”
‘알선 수재’ 전관 변호사들 사건, 절차적 정당성 여부 쟁점
사안 중대성 감안 재정합의부 심리…첫 공판
“담당 판사와 잘 지낸다” 금품 수차례 요구
수사검사도 공판 참여…다음 기일때 증거조사

◇충청타임즈
-청주시장선거 조기 점화…과열 조짐
벌써부터 자천타천 7~8명 거론…후보 난립
이승훈 전 시장 부인 천혜숙씨 등판 확실시
현역 프리미엄 無…각당 공천경쟁 치열 예고

-충북 건물·교량 14곳 재난위험
도의회 충북도 행감…D등급 10곳·E등급 4곳 조사
충북도청 본관도 포함…道 “내년 4곳으로 줄일 것”

-충북 교통방송 설립 내년부터 속도
김희수 균형건설국장 “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추진”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이전 ‘시동’
도심 미관 저해 지적…청주시와 토지 맞교환 계약

◇충청투데이
-권선택 대전시장 직위상실…내년 지방선거 지형도 출렁
시장후보군 변화로 연쇄 개편
민주당 이상민·박범계·허태정
한국당 박성효·정용기·이장우
국민 한현택·바른 남충희 유력
정의당은 김윤기·한창민 물망

-‘정치인 포럼’ 가시밭길…정가 술렁
대법원, 포럼 회비명목 기부금 정치활동 사용 유죄 판단
“포럼 운영·회계 투명성 강화…현실적 어려움 많아 걱정”

-권선택 공약 대전 트램 등 현안사업 제동…공직사회 위축 우려
‘1번 공약’ 트램 빨간불
민간공원특례사업 힘 잃어
권한대행체제, 의사결정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