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강현삼 의원, 14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87억 예산확보 못해 방치”…道 ‘안전불감증’ 질타
  • ▲ 강현삼 충북도의회 의원이 14일 충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사고 취험성이 높은 청풍교 철거를 지적하고 있다.ⓒ충북도의회
    ▲ 강현삼 충북도의회 의원이 14일 충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사고 취험성이 높은 청풍교 철거를 지적하고 있다.ⓒ충북도의회


    충북도가 붕괴 등 안전위험이 높은 충북 제천 청풍교를 막대한 철거비용을 확보하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자유한국당·제천2)은 14일 충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형사고 참사 위험성을 내재한 청풍교를 빠른 시일 내에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고 충북도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강 의원은 이날 충북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풍교가 지속적으로 경간 도로의 처짐으로 인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해 2012년에 청풍대교를 가설했다”면서 “청풍대교가 개설됨에 따라 폐지된 도로인 청풍교는 당시 87억 원의 막대한 철거비용 때문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가 2015년 정부합동감사에서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철거비와 유지관리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나 매년 2차례 육안으로 점검만 할 뿐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재 100억 원에 달하는 등 교량 아래를 통과하는 유도선의 안전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면서 “청풍교는 100m이상 교량으로 특정관리대상 2종에 해당돼 장‧단기 점검계획을 수립해 C등급은 반기별 1회, D등급은 월 1회 이상 정기 안전 점검을 해야 하지만 도로 노선에 제외된 비법정도로에 위치한 폐교량으로 시설물 안전 관리 특별법 적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유지관리비는 물론 철거비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충북도를 질타했다.

    또한 “현재까지 제천시 흉물로 방치돼 있는 청풍교는 막대한 철거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국지도가 전액 국비지원이 있었지만, 현재 지자체 지원 비율이 30%에 달해 충북도의 재산상 손실도 막대할 것”이라고 충북도의 늦장 대응을 비판했다.

    강 의원은 “청풍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교량 아래로 유람선 등이 수십 대 운영되고 있어 대형사고 참사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은 전무하고 소극적인 행정만 펼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해 청풍교를 철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안이다. 충북도가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도민 안전을 담보로 직무를 유기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