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가뭄 걱정 내일은 비 피해 걱정”페트야 랜섬웨어 대전 중소기업 ‘벌벌천안 주한미군 축제도 시민단체 반발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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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혁 기자


    3일자 충청권 신문들은 극심한 가뭄 끝에 이제는 집중호우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상황과 학교비정규직들의 파업으로 충청권에서 167곳의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되면서 애꿎게도 학생들만 피해를 입은 모습을 자세히 전했다.

    또한 의정부 공연취소에 이어 천안시가 추진했던 주한미군 초청 축제도 시민단체들이 “범죄발생이 우려된다”고 반발하면서 무산된 소식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충청투데이 등은 검찰이 대표적인 투기과열 지역이던 세종시의 아파트 불법 전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 기소했으나 법원의 판결은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보도했다.

    세종시 아파트 불법 전매를 수사한 대전지검은 지난해 부동산업자 등 13명을 구속하고 200여명을 불구속하면서 찬바람이 불었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 40여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대전지법이 최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A씨는 2012년 6월쯤 세종시의 한 공인중계사 사무실에서 전매 제한이 걸린 아파트 분양권을 4700만원을 받고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불법 전매를 주도했던 공인중개사 3명도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1000만원을 선고하는 등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유는 이랬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무렵 세종시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들 사이 전매 알선행위가 빈번히 일어나 피고인도 그 유혹을 이기기 어려웠을 것이다. 집행유예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결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다.

    다음은 3일자 충청권 신문 등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미국 축제만 한다면 ‘反美 시위’ 협박…천안市도 백기
    의정부 이어 또 일부단체 극렬반대…“행사장 난장판 될까봐 취소”
    미국과 공존 시도했지만
    핼러윈 맞춘 도깨비축제 기획
    평택기지 인접 지리적 이점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취지에도
    시민단체 “범죄‧환경오염 우려”

    ◇동아일보
    -전국 호우특보 확대…“중부지방, 시간당 30㎜ 강한 비”

    -천안 주한미군 초청 축제도 시민단체 반발로 결국 무산
    평택 이전 미군-가족에 관광홍보
    시민단체 “인근 주둔 땐 범죄 우려”
    6월 10일엔 의정부서 공연 파행

    -“내 사랑 난초” 45억 춘란 절도 퇴역장교 ‘징역 4년“

    ◇대전일보
    -대전‧충남 지역 장맛비 4일까지…충남 서부 해갈 부족
    가뭄 극심했던 곳 상대적 적고 내륙 지역 중심 많은 비

    -‘공사중단’ 충주댐 치수능력중대사업 공사 재개 불투명

    -논산 양촌면 주민, 국방대 이전 앞두고 누적된 민원 표출

    -대전 서구 식당 가장 많이 문 닫는다
    숙박‧생활서비스 등 3개 업종 중 폐업률 최고

    ◇동양일보
    “어제는 가뭄 걱정 내일은 비 피해 걱정”
    전국 본격 장마…최고 250㎜ 장맛비 예상
    충청 등 중부 대부분 지역 호우특보 발효
    일부선 시간당 30㎜ 폭우…비피해 주의해야

    -학교비정규직 파업 이틀째…충청권 곳곳 급식차질 이어져
    충북 56곳 대체급식‧단축수업 등 위기 넘겨
    대전 10곳‧세종 99곳‧충남 57곳도 급식 중단

    -“예고하면 뭐하나” 청주시 배짱 음주운전 12명 적발
    오창서 그물망식 대규모 단속…면허취소 5명‧정지 4명
    “음주사고 여전”…단속 후 사고 17%‧사망 37% 감소

    -청주시의원, ‘시 공직기강 확립’ 잇단 성토
    농업정책위 이완복 의원 ‘공직 신뢰회복 노력’ 당부
    챙정문화위 남일현 의원 ‘암행감찰반’ 운영 등 주문

    ◇중도일보
    -페트야 랜섬웨어 대전 중소기업 ‘벌벌’
    아침부터 컴퓨터 포맷하며 분주한 하루
    불분명 이메일, 주소 링크 실행하지 말아야

    -우후죽순 지역주택조합, 대전 첫 성공 사례 나올까
    대덕구 회덕 스타시티, 서구 가수원 메트로시티, 중구 선화구역 등
    시공사 선정된 곳은 선화구역뿐…나머진 조합원 모집이 관건
    사업지연에도 탈퇴 등 절차 까다로워 신중한 판단 필요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 7월 경기 ‘먹구름’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 지난달보다 하락
    기준치 100한참 밑도는 수치 경기악화

    -떠들썩했던 세종시 부동산 불법전매 수사, 처벌은 솜방망이
    대전지법 고용부 공무원 벌금형 선고유예
    공인중계사 3명 집행유예형서 벌금형으로

    -대학총장들, “정부주도 구조개혁 평가 안 받아”
    1년내내 평가 체제 불만…인증 중심의 자체 구조개혁 추진키로

    ◇중부매일
    -대학가원룸 ‘단기전대’ 다시 성행
    20대 월 지출 ‘주거비용’ 가장 커

    -세종 ‘호황’, 충청 ‘불황’…아파트 시장 ‘극과 극’
    충청권 아파트 미분양 넘쳐난다
    대전 충남 충북 아파트 미분양 물량 여전, 세종선 ‘0건’ 대조

    -“충남서부 가뭄 주번은 석탄화력발전소”
    물 사용량, 석탄화력발전소가 태안군‧당진시 전체보다 많아

    -오제세, 충부지사 출마 잰걸음?
    오송 바이오업체 간담회 개최…현장 목소리 청취
    “정부 정책 및 예산 반영, 법안 개정 노력하겠다”

    ◇충북일보
    -청원군‧연기군…2014년에 멈추버린 엉터리 위치정보
    페이스북‧구글
    구글 날씨 알림창에 청원군‧연기군 표기
    KTX 열차 내부에서도 옛 지명 돌출
    정부‧지자체 ‘글로벌 마케팅’ 무관심

    -통합시 출범 3년…갈길 먼 중핵도시 청주
    사상 최대 투자유치, 2조원 시대 개막
    사회‧경제적지표 ‘우수’…인구‧재정 성장세 뚜렷
    세종시 빨대현상‧오송역세권 답보 ‘발목’

    -강도 높아진 예비군 훈련…부상 관리는 허술
    뒤숭숭한 정세 속 예비군 훈련장 가보니
    ‘실정 방불’ 상황에 부상자 속출…의무요원 없이 간이 응급 상자만
    예비군들 “훈련여건 개선 안 돼”
    훈련장 관계자 “예산편성 적어 의무대 운영할 여력 없어”

    -충북대 등 9개 지방 국립대 통합 추진 찬반
    일부, ‘또 다른 서열화’ 우려

    -김병우 교육감, 앞뒤 다른 언사 구설수
    충북 학교비정규직 노조 근속수당 등 요구사항 거부
    간부회의서 “그들의 처지 이해해야” 발언
    “이미지만 선경 써”-“현실 에둘러 표현” 분분

    ◇충청매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인사 악용”
    충북도교육청 교육전문직 특별채용 후폭풍
    교총 “김병우 교육감 자기사람 심기” 반발

    -청주야구장 외벽 스크린, 혈세 낭비
    2013년 2억7000만원 들여 설치…5년간 딱 한번 사용
    프로야구 경기 매진 때 중계‧영화 상영 등 약속 외면

    -거점 국립대 통합 움직임에 대학가 술렁
    충북대 등 9곳 대상…내달말까지 교육부에 보고서 제출
    학생간 찬반 팽팽…일부 “새로운 형태 서열화 우려” 지적

    -충북대 실험용 농작물 도난에 연구 차질
    당근‧파 도난 잇따라

    ◇충청일보
    -내년 충북지사 선거 ‘빅매치’ 될까
    민주당, 이시종 ‘3선 출마’ 관건
    노영민‧오제세 등 도전 예상
    한국당, 후보 가뭄 속 영입 고려
    한민구 국방장관에 권유 가능성

    -철없던 시절 훔친 과자 값 변상합니다
    15년만에 사과 편지와
    유리파손 값 등 25만원
    되돌아와 ‘잔잔한 감동’

    -학교비정규직 파업…충청권 곳곳 급식 중단
    빵‧우유 등으로 점심 해결
    충북학비연대, 어제 교육청서
    처우개선 요구 집회 개최

    ◇충청타임즈
    -양심적 병역거부 또 무죄…청주지법 대법 판결 항명?
    대법 유죄 판결 1주일만에 하급심서 뒤집혀
    헌재 3번째 병역법 위헌 심판결과 시선집중

    -중원대 불법 기숙사 문제 해법 찾나
    나용찬 괴산군수 ‘중요한 현안 적극 해결’ 강한 의지
    “지역발전 차원 전향적 문제 접근…힘모아 해결 할 것”
    중원대, 기숙사동 사용 등 행정적 합법화 방안 요구

    -“청주시 무너진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개탄…제도 마련 촉구
    이완복 “공직 사적이익 방편…행정 병폐 야기” 지적
    남일현 “청렴 최우선 공염불…편향적 정책 치중”

    -통합청주시 주거복지 개선 ‘뒷짐’
    방혜선 연구원‧이현정 교수 부동산학회지에 논문 발표
    공공‧민간 현장전문가 10명 인터뷰…市 실태조사 전무
    구청‧동사무소 주거급여팀 없어…서비스 단절 등 문제점

    ◇충청투데이
    -내년 지방선거 후보권 정중동 행보
    대전-권선택 시장 향후 거취 주목, 세종-이춘희 시장 1강 다중
    충남-안희정 지사 빈자리 각축전

    -대전‧세종‧충남 민선 6기 3년 아쉬움 점
    대전시 트램 도입‧협치 실현
    세종시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충남도 자치분권 강화 성과 속
    인사 잡음‧조직관리 아쉬움도

    -충남도 건물명칭 공모전, 명확한 기준 없다
    유류피해 극복기념관 가제 적용, 충남도서관, 우수상임에도 선정

    -대전 변동시장 점포 몇 개 안 남고 흉물…재개발 소문에 투기만 극성
    “잘나가던 명물시장 흔적도 없어요”
    노후건물은 화제에 무방비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징역형→벌금형’ 잇단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