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조사특위 “개별기업 조사대상 아니다”

충북도의회가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지역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개별 기업은 조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도의회의 이 같은 성명은 11일 추북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범위한 조사 대상에 대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한데 뒤따른 반박이다.

도의회는 성명을 통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기도 전에 많은 분들, 특히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 등에서 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제기했다”며 “도민들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항공정비산업단지·에코폴리스 지구 조성 무산, 이란 2조원 외자유치 실패 등 주요 경제현안 사업을 줄줄이 무산시킨 충북도’가 그 대상이며 산단조성 및 투자유치 관련 부분 역시 개별 기업이 아닌 ‘충북도의 경제 정책 수행 역량을 재점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즉, 개별기업의 투자 상세내역은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별 기업의 영업상 비밀 노출 우려에 대해 ‘비공개 회의·보도금지 조치 등 법령에 의해 허락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것’과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를 대상으로 보안유지 서약도 받을 예정’이라고 비밀유지 안전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별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출석 요구도 ‘충북도의 경제실정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만 출것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기업체들에게 피해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는 도민을 대표해 앞장서서 막아낼 것”이라며 “이번 조사특위는 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 도민들의 알 권리를 도모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 지역경제의 기반을 확고히 다질 것”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