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충청이슈] 내년도 예산 “얼마에요?”

지난 2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지으면서 충청권 각시도 자치단체는 이 결과에 따라 본예산의 짜 맞추기에 바쁜 한주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사태’로 농락당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각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감싸기 눈치 보기에 바빴다. 그 결과로 지역구의 묵은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끌어오기는 일단 성공한 듯 보인다.

그중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모아왔던 ‘누리과정’문제는 절반의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다.
 
여야 3당과 정부는 지난 2일 누리과정 예산으로 추산된 1조9000억원의 45%인 8600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족한 어린이집 예산을 위해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미뤄놨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검토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다.

도교육청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834억7824만원, 유치원 447억3516만원 등 모두 1282억1340만원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47억3516만원은 편성된 상태며 미편성한 어린이집 누리예산 834억7824만원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서 편성된 이외의 부족분에 대해 다시 책정해야 될 상황이다.

이 외에 각 시도의 일반 예산에 대한 변화도 눈 여겨 봐야 한다.

충북도가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의 몇몇 의원들은 자신들의 치적을 앞세워 미리 확보된 예산을 발표했다.

대부분은 SOC예산 등 대형 국가기간 사업에 대한 막판 확보의 치적을 앞세웠으나 이는 단순한 끌어오기 이전에 합당한 근거에 의한 균형발전의 성과와 부합되는가 살펴봐야 한다.

한편 음성에서 시작한 조류인플루엔자(AI)는 인근 청주와 진천을 거쳐 청정지역인 괴산까지 확산되며 사실상 ‘무대책’인 가운데 나날이 늘어가는 살처분 마릿수만 세는 지경이다.

철새에 의한 감염으로 미뤄 짐작만 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확산방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달에 충북권에서 가장 큰 이슈는 ‘KTX세종역 백지화’를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의 대규모 집회 예정이다.

비대위는 지난주 국토교통부 실무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지만 국토부나 이해당사자인 이해찬 의원 등의 강경 입장만 다시 확인 했을 뿐이다.

대다수의 충북도민과 충남도민이 합세하는 대규모 시민집회에 대해 세종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행사다.

△젓가락 콘텐츠 전략수립 간담회 = 5일 오후 4시 청주시문화진흥재단 △충북중소기업융합플라자행사 = 5일 오후 5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충북도 남부균형발전협의회 = 6일 오후 2시 옥천군  △충북도정 정책자문단 워크숍 = 6일 오후 3시 청주 M컨벤션센터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 △충북MICT 산업 육성방향 강화 전문가 포럼 = 8일 오후 3시 청주시 오송컨벤션센터 △청주시의회 2017 본예산 예비심사  = 9일 오전 10시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