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두영 원장 “KTX세종역, 백지화가 답이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가 답이다.”

최근 충청권을 뒤 흔들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 문제에 대한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명쾌하고 단호한 해법이다.

세종시 지역구인 이해찬 의원(더민주 세종)의 지역 공약으로 촉발된 세종역 건설 움직임은 대전과 충남북의 공조로 탄생한 세종시 본래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하고 주 상주원인 정부청사 공무원들만을 위한 저급한 지역 이기주의의 산물이 돼버렸다.

가장 먼저 충북도가 민·관·정 할 것 없이 강하게 반발하며 일어섰으며 충남도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 반발 기류가 일어 충북과의 연대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8월 시작된 한국도시철도공사의 ‘세종역 신설 타당성 용역’ 내용을 국정감사에서 확인할 정도로 충북의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정보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7선의 이해찬 의원을 상대할만한 정치력과 중앙정부를 움직일만한 힘 있는 지도력이 충북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세종역 사태를 직면하고 가장먼저 반대 성명을 내고 문제점을 제시한 곳은 정치권도 행정기관도 아닌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다.

균형발전 충북본부 집행위원장이면서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을 이끌고 있는 이두영 원장을 만나 세종역 사태의 문제점과 해결책,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헌론을 비롯한 지역 현안 등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두영 원장과 일문일답.

-KTX 세종역 신설 반대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먼저 세종시 건설의 목적 및 계획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신설로 인한 효과보다는 커다란 병폐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거점이자 행정이 중심이 되는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데 KTX세종역이 신설되면 중앙부처 공무원과 가족들이 세종시로 이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도권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또한 KTX세종역이 신설되면 주변 도시 및 지역이 기능분담을 하지 못해 세종시로 인구와 자원이 급속히 집중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이 목적달성을 고사하고 실패할 수 있다.

둘째로 국책사업의 원칙과 일관성에 어긋난다. 국토교통부는 KTX세종역 신설 논란이 있을 때마다 검토하거나 논의한바 없고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논란을 철저히 차단해 왔는데 그 이유는 세종시 건설이 당초의 목적과 계획대로 원칙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해찬 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후 지난 8월에 다른 용역에 슬그머니 끼워서 철도시설공단이 KTX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토록 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일관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현재 엄청난 지역갈등과 국정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권과 국토교통부에 있다.

셋째로 고속철도정책과도 전혀 맞지 않는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에 의한 산물이다. 고속철도(KTX)는 국가기간교통망으로 광역 간의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다. 역간 적정거리가 57.1Km로 세종시 주변에 이미 관문 역으로 만든 KTX오송역과 KTX공주역 그리고 KTX대전역이 위치하고 있다. KTX세종역을 오송역과 공주역 중간에 신설하는 것은 국가SOC의 중복투자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로 건설한 오송역과 공주역이 크게 위축될 것은 자명하고 BRT 역시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따라서 KTX세종역 신설로 문제를 해결할게 아니라 기존 KTX역과의 연계교통망을 대폭 확충해서 국민들이 세종시를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답이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공조의 균열로 엄청난 지역갈등과 국정불신을 초래하며 세종시의 정상추진과 완성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세종시 건설은 충청권공조의 산물이고 2030년 완성될 때까지 충청권공조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

왜냐하면 세종시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이 이전하도록 하여 행정수도로 완성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KTX세종역 신설을 무모하게 추진한다면 충청권공조는 깨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 동력을 얻지 못해 청와대와 국회의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KTX세종역이 설치되면 무엇보다 KTX오송역의 위상저하가 문제인데.

△KTX오송역은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서 지난해 말로 연간 이용객 40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충북선 고속전철화사업이 완료되면 X축 고속철도망이 완성돼 장차 중국횡단철도(TC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해 철의실크로드시대를 열어나가는 시종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KTX오송역은 특정 지역의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위상에 걸 맞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국가복합환승센터로 지정해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충북도와 정치권의 대응 문제를 지적했는데.

△KTX세종역 신설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4월 총선에서 이해찬 의원이 공약으로 발표해 당선되면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따라서 충북의 정치권과 지자체는 긴장감을 갖고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왔어야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20대 국회를 구성할 때 청주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단 한명도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고 이해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KTX세종역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급기야 KTX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용역중단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교통부를 압박하기 보다는 내부에서 상대당과 지자체장의 책임만을 추궁하는 행태를 보여줬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정치권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충남과의 공조를 넓혀가면서 중앙당차원의 해결노력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충북도와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

△충북도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KTX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즉각 중단시켜 KTX세종역 신설을 아예 백지화시켜 달라는 것이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가 민·관·정 공조체계를 잘 구축해 역량이 발휘되도록 지원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KTX세종역 신설의 부당성을 적극 전달해 용역중단과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세종시를 비롯한 충청권 지자체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 KTX세종역을 신설하지 않고도 국민들이 세종시를 오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강구하길 바란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대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임시방편이 아닌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범도민운동 전개 가능성이 엿보이며 이경우 지역갈등이 심해질 우려는.

△우리는 세종시가 잘되는 것에 결코 배 아파하지 않는다. 또한 지역갈등도 원치 않는다. 오히려 충청권의 각 구성원들이 그동안 함께 세종시를 지켜온 것처럼 세종시 건설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세종시민을 비롯한 충청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합심하여 청와대와 국회까지 이전시켜 나가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충청권의 정치권과 지자체는 지역주민간의 직접적인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인내하면서 서둘러 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특히 이해찬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은 현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과 함께 낮은 자세로 돌아가 KTX세종역 신설 공약을 백지화함으로써 신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충청권공조의 복원에 앞장서야할 것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제시하는 대응책은.

△비록 KTX세종역 신설문제는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에 의해 생겼지만 공기업인 철도시설공단이 용역을 발주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중단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게 용역중단 및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북지역 민·관·정의 공동목표는 KTX세종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중단시켜 KTX세종역 신설을 백지화시키는 것에 집중돼야하고 이를 위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해 정부가 현명한 판단과 결단을 내리도록 설득하고 압박하는데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

-개헌론이 정치권의 이슈로 등장했는데.

△정치권은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최우선 공약으로 채택해야 하며 지방분권 개헌으로 정치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권력을 지역으로 나누는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된다.

-문장대온천 개발저지 등 지역 현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올해는 정말로 일복이 터진 것 같다. KTX세종역 신설도 반드시 백지화시켜야하지만 문장대온천개발저지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어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재추진하고 있는 문장대온천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한다. 또한 국립철도박물관청주유치위원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립철도박물관도 청주 오송에 기필코 유치해야한다.

-지역 현안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도민에게 당부의 말씀은. 

△충북도민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동참이 절실하다. KTX세종역 신설 백지화, 문장대온천개발저지, 국립철도박물관 오송유치 등의 지역현안은 현 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정치권이 정파적·지역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161만 충북도민들의 지속적으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의 비전과 방향은 무엇인가.

△사단법인 충북경제사회연구원은 시민과 함께 지역사회에 희망을 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순수 민간연구조직이다. 자연과 경제가 순환하고 생명이 존중되는 복지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충북지역 시민사회의 상설연대기구인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의 사무국을 수행하고 있고 각 분야의 사업으로 자살예방센터, 갈등해소센터,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지역사회의 다른 현안과 대응책은.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체제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을 가져왔고 더욱 고착화되고 있어 우리사회에 심각한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세종시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돼야하고 이를 위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포퓰리즘은 철저히 배격해서 KTX세종역 신설과 같은 문제가 적어도 세종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관성을 유지해야한다. 

또한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이뤄야하지만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은 저절로 이뤄지거나 누가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국민들 스스로 나서서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싸워 나갈 때만이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함께 행동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