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신고 충청선 ‘0건’“관공서 인근 손님 3분의 1↓…존폐위기”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장례비 폭리?
  • ▲ 대전교도소 전경.ⓒ교정본부
    ▲ 대전교도소 전경.ⓒ교정본부

    30일자 충청권 신문들은 지난 28일 김영란 법 시행 첫날, 충청지역에서는 신고건수가 ‘제로’인 가운데 당초 우려했던 지역 고급 음식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인근 음식점들은 손님이 3분의 1로 줄면서 존폐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골프장이나 꽃집 등의 타격도 큰 것으로 드러나는 등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충청타임즈는 김영란 법 시행이후 지역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서민형 식당 손님이 급감하는 등 실물경제에서 후폭풍이 시작됐고 농업분야 생산액 감소, 소비심리 위축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 신문은 충북연구원이 발표한 ‘김영란법이 충북농업에 미칠 변화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우와 인삼 등 선물문화 위축에 따른 생산 감소액이 11.5%~15.2%, 농림축산 생산액의 2.5%~3.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도시가구 소비자심리도 크게 위축돼 전국 평균보다 크게 하락했다고 전했다.

    또한 무단 증축으로 폐쇄된 괴산 중원대 기숙사 건물과 관련, 대학 측이 괴산군의 철거명령을 면하고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며 철거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의 방구하기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양태경 부장판사)는 29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 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

    재판부는 괴산군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뒤늦게 받아준다면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폐쇄된 기숙사 2개 동에는 1000여명의 학생이 생활해 왔으나 기숙사 폐쇄 후 대학 측은 기존 기숙사의 2인실을 4인실로, 6인실은 8인실로 확대하고 교수와 교직원들이 사용하던 원룸을 학생들에게 양보하는 방법으로 700명을 구제했다.

    한편 중원대 무단 증축 등 건축비리 사건으로 이 학교 재단 안모 이사장(57) 등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임각수 군수 등도 직무유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동양일보는 대전교도소에서 최근 탈옥을 시도했던 연쇄살인범 정두영은 자투리 전선 등으로 동료 수용자 몰래 자동차 배선 재료를 이용해 탈옥에 필요한 사다리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정두영은 지난 8월8일 오전 7시께 이 사다리를 이용해 삼중 구조로 된 교도소 담 중 마지작 세 번째 담을 넘다가 7분여 만에 발각됐다.
     
    한편 교정 당국은 정두영의 탈옥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전교도소 일부 간부급 책임자를 전보조치했다.

    다음은 30일자 충청권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대전일보
    -충남도내 항만개발 급물살
    정부, 보령신항 등 7개 사업 2조8556억 투입
    2020년까지 화물‧여객부두 확충
    평택당진항 크루즈선 터미널 건설
    관광산업‧물류 활성화 등 新동력

    -‘유성부활 기폭제’ 복합터미널 내년 첫삽
    대전시, 하반기 착공‧2019년 완공
    쇼핑몰‧영화관 등 도시활력 기대

    “취업계 적용 어디까지” 대학가 고심
    청탁금지법 따른 조기취업생 평가 매뉴얼 없어
    대학마다 학칙개정 마련 골머리…학생들 혼선

    -“예의 지켜라” “너 공무원이지”
    욕설‧몸싸움 난무 ‘아수라장’
    공동행동 토론회 저지
    진행 방해…입장 발표
    토론회 참석자와 충돌
    현장서 피켓시위 진행

    ◇동양일보
    -‘무단 증축’ 중원대 기숙사 철거 위기
    사용중지‧철거명령 취소 행정소송 “처분 하자 없다” 패소
    법정공방 장기화 우려…학생들 ‘방구하기 전쟁’ 불가피

    -충청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영업 ‘폭리’
    장례용품 원가보다 최대 5.5배
    청주, 전국 33곳 중 수익 1위
    홍성은 건수 당 순수익 최고

    -김영란 법 위반신고 충청지역에선 ‘0건’
    법 시행 첫날 전국 10건 접수
    서면신고 2건 112신고 8건

    -학생 다치는데 보건교사가 없다
    괴산 초‧중학교 배치율 32%…전국 69%에 절반도 못 미쳐
    중학교는 8곳 중 1곳뿐…교육청 “교원총량제로 충원 어려워”

    -연쇄살인범 정두영 치밀하게 탈옥시도
    자동차 배선 재료로 사다리 제작
    일부 간부급 책임자 인사 조치

    ◇중도일보
    -충남 7개 항만개발 2조8556억 붓는다
    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
    당진항 송산지구 다목적부두
    보령신항 부지 등 반영 ‘결실’
    道, “조기추진 국비확보 최선”

    -10년 늦은 도로계획 ‘오토월드’ 거래 위기
    2013년 고시된 전시장 관통도로
    매매시장 개장 후 10년이나 지나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도로 위 데크 설치 등 대책 필요

    -“손님 3분의 1로 줄었다” 관공서 인근 자영업자 존폐 위기
    음식점 예약자 명단 ‘극소수’
    공공기관 단체 손님 안보여
    점심시간 불구 한산한 모습
    일부 사장은 업종변경 고심

    -현실판 내부자 나올라 ‘측근 경계령’
    운전기사 대신 용역업체 의뢰
    차량 운행 중 블랙박스도 제거

    -지역대학 취업계 적용 ‘딜레마’
    인정땐 부정청탁…금지땐 합격취소

    ◇중부매일
    -경로당서 ‘애’ 취급 ‘젊은노인’ 갈곳 잃어
    충북 노인인구 23만명…전체 14.5% 차지
    60‧70대 공원으로…무료급식‧놀이 찾아
    자치단체서 연령대별 복지체계 구축해야

    -인심은 ‘기본’ 문화는 ‘덤’…전국 모범사례 ‘우뚝’
    웃음 되찾은 전통시장 탐방 청주 가경터미널 시장

    5천원 이상 구매시 지급 ‘공동쿠폰제’ 효과 톡톡
    착한 가격‧질 좋은 물건‧감동 서비스도 ‘한 몫’
    시시각각 고객편의 마케팅 손님 발길 돌려세워

    -“3조원 넘는 전기료 국민에 떠넘겨
    한전, 요금원가에 투자보수액 포함”
    심재철 의원, 국감자료서 밝혀

    -충북 9월 소비자심리 석달만에 ‘위축’
    한은, 동향조사결과…조선‧해운업 구조조정‧美 금리인상 영향 소폭 올라

    ◇충북일보
    -“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지부 설치 서둘러야”
    김영란법 시행 불구 구체적 사례 상담 ‘불가능’
    업무 폭주 3일 내내 통화 연결되기도 힘들어
    100명의 직원이 5천만 국민 상대 ‘준비부족’

    -충청권 기업 36.7% ‘다시 수도권으로’
    최근 3년간 1787개 이전
    “지방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방증”

    -허술하기 짝이 없는 법 규정에 전 국민이 ‘불안, 혼란’
    공무원 등과 만난 사람도 적용…‘사실상 전 국민’
    교사 커피도 못 받지만, 국회의원은 ‘3‧5‧10’ 허용
    “애매한 직무연관성, 차후 상당한 논란 부를 것”

    -‘철도 파업’ 볼똥 튄 시멘트 업계

    ◇충청매일
    -재고만 쌓이는 시멘트 공장
    제천‧단양지역 보관 창고 수용 능력 한계점 도달
    내주 생산 중단…철도파업 장기화땐 자재난 우려

    -청주지역 식당가 ‘김영란법’ 희비
    관공서 주변 ‘개점휴업’ vs 떨어져 있는 곳 ‘분주’
    대리운전업계도 ‘콜수’ 눈에 띄게 줄어들어

    -김영란법, 충북농협에 직격탄
    충북연구원 “생산액 최대 15% 이상 감소 예상”
    “맞춤형 상품 개발‧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 필요”

    ◇충청일보
    -농림축산물 생산 1062억 감소 전망
    충북연구원, 청탁금지법 영향 분석 결과

    -공직사회 ‘몸 사리기’…지역경제 ‘꽁꽁’
    청탁금지법에 세종청사 인근 식당 직격탄
    애매모호한 규정에 저렴한 업소까지 꺼려
    “예규라도 있었으면 혼란 적었을 것” 지적

    -청주 평준화고 배정방식 반발 확산
    충북도교육청 설명회에도 학부모 반응 ‘싸늘’
    “상위 10% 위주 정책…학생들 눈치작전 강요”

    ◇충청투데이
    -‘캔커피 교수’가 1호 신고…긴장한 교육계
    교육청에 법 위반여부 문의 쇄도
    운동회 등 학부모 접촉 많은 시기
    오해 막자…더 조심하는 분위기

    -외식‧유통업계 김영란법 적응 안간힘
    지역백화점들 내부지침 마련
    고급 식당선 맞춤형 세트메뉴
    소상공인은 대책 없어 ‘막막’

    ◇충청타임즈
    -김영란법 ‘후폭풍’ 실물경제 ‘휘청’
    충북지역 농축업 생산감소액 최대 937억 예상
    9월 소비심리도 위축…전국대비 16배나 하락

    -“충북지역 대학 2018년 입학정원 13% 감축”
    유은혜 의원 교육부 자료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