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방하천 병천천, 국가하천 ‘승격’

환경부의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대상 중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 확정한 전국 20개 지방하천 중 도내 1개 지방하천인 병천천이 포함됐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병천천은 23.51㎞(충북 구간 21.6㎞)로 이번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비 지원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하천 73개소, 지방하천 3767개소 등 총 3840개 하천을 보유한 우리나라는 전체 하천 중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하천은 540개소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그동안 국가하천으로 승격 받지 못해 해당 지자체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에 지방하천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 및 집중호우가 지방하천이 위치한 도심지에 집중돼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승격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지방하천 구간은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환경부에서 2022년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수요조사를 했다. 

 

충북도는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를 제출한 지난해 10월부터 환경부와 지방환경청 등을 대상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건의한 결과 이번 병천천 국가하천 승격을 확정지었다. 

앞서 도는 2020년 1월 달천, 무심천, 미호강,  한강 등 4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바 있다.

병천천 국가하천 승격은 내년 상반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병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써 하천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해 예방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해 도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