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촉구

이장우 대전시장은 14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찾아 “시책 추진 중 중앙정부의 규제 및 제한을 최소화해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과감하게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확대를 촉구했다. 

이사장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 면적은 100만㎡ 이내로 확대한다면 중앙심의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도 기존 5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상향해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이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은 “ 행안부가 부시장을 내려보는 것도 지역 특색에 맞지 않다. 그 지역을 잘 알고 아끼는 인사가 부시장이 돼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부시장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중앙 부처 권한을 시도지사들에게 이양·위임하고 그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농지전용허가 권한 확대 △지방대학 재정지원 관리 권한 확대 △경제 자유구역 내 외국대학 설립 승인·지도·감독 권한 이양 △중대형 골프장 지정 권한 이양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