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괴곡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경계협의 추진

대전 서구는 30일 괴곡 1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현황측량을 완료하고, 합리적인 경계협의를 위해 조정금 표준지 및 현장상담소 운영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계협의 전 사업지구 내 표준지를 선정 감정평가해 표준지 조정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현행법령상 경계확정 후 조정금을 산정해 사전 예측이 어려웠으며, 감정평가액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금액의 차이에 따른 이의신청 등으로 경계 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구는 또 찾아가는 현장상담소는 다음달 13일부터 3일간 괴곡 경로당 인근에서 운영한다.

드론 항공촬영(RTK위성측량) 정사 영상과 측량성과 도를 비교할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해 비대면 경계협의도 병행 추진한다.

구는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확정예정 조서를 작성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 공고 후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조사해 공부를 정리하는 국가시책사업이며, 이 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 면적이 변동된 경우 증감면적에 감정평가액을 곱하여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부과 또는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