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4449명 동의’ 불과

대전시와 대전시민들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라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으나 동의 숫자가 444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naver - ***’명의 청원인이 국민청원을 시작했으나 국민청원 동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중기부의 세종 이전 반대 열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 청원글은 4449명의 동의를 얻었다. 20만 명 이상 청원에 동의하는 경우 청와대나 정부 관계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된다. 국민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5일이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전 시민”이라며 “뉴스를 통해 중기부 세종 이전을 공식화했다는 뉴스를 보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 이유로 “대전은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급격한 인구 유출과 공공기관 및 기업 유출로 인해 신음하고 있고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에서 세종으로 전출 인구는 최근 5년 동안 10만 명이 넘었으며 타이어뱅크와 이텍산업, 미래생활 같은 유수의 대표 향토 기업들이 세종으로 이전했다”고 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최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대전지역본부 등 공공기관과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지회 같은 곳들이 세종으로 간다는 기사를 접하는 와중에 이번 중기부 이전 소식을 들으니 참담하기 짝이 없다. 중기부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며 이전을 공식화했으며, 박영선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을 강조하며 중기부 세종 이전’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인은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원인은 “중기부가 세종 이전을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업 강화 △부 승격에 따라 세종청사로 옮기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코로나19 등 안팎의 정책 환경 변화를 이유로 들었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이 되면서 소통과 협업 또한 비대면 전환을 맞이하고 있어 소통과 협업이 꼭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전청사에서 기획재정부까지는 30분 거리밖에 되지 않고 또 세종청사는 건물 특성 때문에 도보를 이용한다면 차를 이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고 물리적 방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몰아붙였다. 

“코로나19로 정책 환경이 변해 중소, 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정책 수요가 증가했다는데 중기부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내놓지 않고 추상적인 말로 이전을 당연시 한다”는 청원인은 “중기부 이전의 이면에는 ‘치적 쌓기’를 위한 장관의 정치적 힘 과시와 이전기관 특별공급 분양 등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이 밑바탕에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대기업이 없는 대전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이 삶을 꾸려가고 이들이 모여 만든 도시로 대전에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있어야 한다. 충남에 비해 대전은 내수 경기가 매우 어렵고 그나마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지역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대전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힐 위험한 선택”이라고 경고했다.

권중순 대전시의장은 이와 관련해 “대전시와 시민들이 중기부 세종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중기부 세종이전을 반대하는 동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청원을 시작한 지 10일 넘어 다음달 5일까지 20만 명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사실을 잘 모른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