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브리핑] 변창흠 LH사장 “청주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잘못”

◇청주지역 부동산 조정지역 제외될까? 

최근 부동산 문제가 우리사회의 핫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정부가 청주지역을 ‘부동산 대책 조정지역’(6‧17부동산대책)에 포함한 조치가 잘못됐다는 답변이 당국자로부터 처음 나와 해제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청주 상당)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주시의 경우 아직도 2016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될 당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데도 단기간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변 사장의 답변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정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청주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해 충분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고,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도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변해 정부의 부실지정을 인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정책으로 수도권전역과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청주지역은 낭성면과 강내‧옥산‧북이면 등 10개면과 내수읍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대전 이어 충‧남북 호우 피해 ‘눈 덩이’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충북과 충남지역의 호우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충북도는 4일 이번 호우로 인해 충주 614.5㏊ 등 피해 면적 2801.1㏊로 집계됐으며 가축 12만9000마리·어류 170㎏ 폐사 등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4명, 실종 8명으로 인명피해도 컸다. 

충남은 지난 3일 시간당 최대 63㎜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이재민 620명이 발생했고 공공시설 및 주택침수 피해는 물론 농작물 피해가 2807㏊에 이르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3일 호우로 아산과 탕정에서 급류에 휩쓸려 1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됐다.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대전 코스모스아파트 일대에 대해 정부와 대전시가 자연재해 위험요인 개선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지난달 28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은 대전 정림동 코스모스아파트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와 시, 구는 오는 8일까지 위험지구 지정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뒤 20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달 말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은 8월 5일자 신문들의 헤드라인 뉴스다.

◇조선일보

-이성윤, 수사팀 반대에도 '한동훈·이동재 공모' 적시할 듯

부부장 이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 포함 반대

법조계 "결국 지휘권까지 행사했던 추미애 방어 의도냐"

-과학자까지 적폐몰이하다… 제동 걸린 文정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 횡령혐의… 검찰, 20개월만에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층수 올라도 매력없다" 은마는 공공재건축 퇴짜놨다

은마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정돈 위원장

-'50층 공공재건축' 첫날부터, 여권 지자체장들 들고 일어났다

정부, 수도권 13만가구 공급 발표

기부채납 조건 재건축 용적률 상향

서울시 “적극적으로 찬성 어렵다”

과천·노원·마포 여권 지자체장 반발

시장선 “사업성 없는 방안” 부정적

◇동아일보

-집값 자극 우려에…실거주-분상제 등 기존 재건축 규제 손 안대

[8‧4부동산 공급대책]

공급 확대 방안 실효성 의문

-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김진애 “집값 상승 문제 없다, 세금만 내라”

여권, 거침없는 독주 공개 예고…金 “시장 교란 움직임 이어지면

언제든 다시 강력한 입법 나설 것“…”지금 웃는 분들은 투기비호세력“

소병훈, 野의원 바라보며 큰소리…김진애 “불로소득 개발이익 환수”

경실련 “金의원 주택 4채 보유”

◇한겨레신문

-분양가 낮춘 공공분양 늘려 집값잡기…고밀도 개발은 부담

서울 도심 11만호 중 상당수

공공분양‧공공임대로 공급

민간 ‘로또 분양’ 억제 효과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높여

기존 공급량보다 최대 2배 늘어

“과밀 심화” “그린뉴딜 역행” 지적

-윤석열 “독재배격”…야당 환호‧여당 싸늘

원희룡 지사 “묵직한 메시지”

이낙연 의원 “직분 충실해야”

◇매일경제

-“중장기 공급효과 기대되지만…집값 급한불 끄기엔 역부족”

부동산 전문가 긴급진단

임대 기피하는 강남권 조합들

용적률 올린다고 참여할지 의문

최고입지 용산에 주택만 공급

면동에 텃밭 만들자는 발상

서울 주택수요 꺾기 어려울 듯

재초환‧분상제 등 규제 풀어

양질의 주택 공급 늘려나가야 

-너도나도 신용대출…“부동산‧주식 사자”

7월 신용대축 잔액 120조

전월 대비 2.7조 늘어나며

2달 연속 3조 가까이 급증

주담대 규제 ‘풍선효과’에 

증시 투자 자금으로 활용

◇한국경제

-“韓 경제 ‘유동성 함정’”…박승 전 한의 총재의 경고

금리 정상화 생각해야

저금리에 풀린 돈 상당수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모교 장학금으로 기부한 전 재산

年 3%대 은행 영구채에 투자할 것

-“세금 폭탄 피하자” 다주택 법인 매물 급증

6월 거래량 한달새 두배

종부세 6억원 기본공제 폐지

지방‧서울 외곽부터 “팔자” 나서

‘단기급등’ 청주‧수원 거래 늘어

“연말까지 매각물량 지속 출회”

◇충청타임즈

-LH 사장 “청주 부동산 조정지역 지정 잘못됐다”

국토위 전체회의서 정정순 의원 지적에 

“특수상황 배려 부족”...지정 해제 기대감 ↑

-충북지역 농작물 피해 ‘눈덩이’

도, 충주 614.5㏊ 등 피해 면적 2801.1㏊ 집계 

가축 12만9000마리·어류 170㎏ 폐사 등 신고 

턱없는 재해복구비·낮은 보험 가입률 보상 발목

◇충청투데이

-대전 코스모스아파트 일대 위험지구 검토

의견 청취 거쳐 지정·고시 예정

지정시 자연재해 위험요인 개선

-지역 안중에도 없는 文정부 23번째 부동산 정책

정부 수도권 13만호 주택 공급

용적률 완화·유휴지 활용계획도

집값 안정화 위한 대규모 공급

수도권 한정…지방은 고려 안해

대전지역 주택 공급 부족현상

아파트 연식 오래돼… 전국 2위

신규 공급 점점 줄어 대책 절실

◇대전일보

-충청권 수해 피해 잇따라…각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움직임

-송정애 충남청 2부장, 치안감 승진

충청권 첫 여성 치안감 탄생 

최해영 대전청장은 치안정감 승진해 경기남부청장 이동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 무산 위기

중입자암치료센터, 부지매입비 납입기간 연장 불구 미납

◇중도일보

-투기과열지구 지정, 임대차 3법 시행… 대전지역 부동산 시장 '혼란'

매매 거래량 대폭 감소하고 집값 상승세는 유지

둔산지역 7월 거래량 82건, 전달보다 1/3 이상 줄어

전세 매물도 자취 감춰… 전세대란 우려 현실화

-신규확진자 30명대 지속… 충북서 외국인 3명 확진

지역감염 및 해외유입 확진자 소규모 발생 지속

◇중부매일

-730명 투입… 충북소방, 수해 실종자 수색 '총력’

진천서 실종된 60대, 청주 오창서 숨진 채 발견

-청주서 코로나19 확진자 4명 추가 발생

이틀만에 7명 무더기 확진… 확산 우려 '긴장'

◇충북일보

-물폭탄 맞은 충주 수해현장을 가다

산척면 상산마을 수마 상처 '참혹', 밭작물 흔적 없어

체계적 수해복구

목소리, 실종자 수색 '난항'

-연일 폭우에 '물맛 과일'… 충북 과수 농가·상인 시름

과수 주산지 북부권 집중 폭우

출하량 감소 대비 품질하락 더커

가을 과일, 과수화상병·냉해… 가격상승 우려

상인 "과일농가에 어려움 지속돼 안타까운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