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읍소각장 반대”… 지역사회 이슈로 ‘재점화’

금강유역환경청(금강환경청)이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쓰레기 소각장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청주 지역사회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반대대책위)는 4일 “금강환경청이 3일 ESG청원이 오창 후기리에 추진 중인 소각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5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대책위는 “금강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계적으로 오창후기리 소각시설을 조건부 동의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금강환경청장과 직원이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소각시설이 환경영향평가 동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임 시장이 법적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무효인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를 근거로 오창과 더 나아가 청주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정을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반대대책위와 지역 주민은 금강환경청의 부당한 행정에 강한 유감이다. 향후 이에스지청원은 조건부 동의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금강환경청에 제출하면 금강환경청은 이를 부적합 통보 처분해 청주시민이 불편하게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는 “소각장 추진업체의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촉구하기 위해 금강환경청을 항의 방문하고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소각장 추진하는 단계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청원)도 이날 청주시청을 방문해 금강환경청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변 의원은 “주민들의 감사원 국민감사 청원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조건부 동의를 내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주민들과 반대 투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구 자유한국당 황영호 예비후보도 청주시청에서 금강환경청의 조건부 동의에 반발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황 예비후보는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국민감사 청원으로 감사원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은 금강유역환경청이 업체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소각장 문제에 청주시가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정치권도 청주시민들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인 만큼 한마음으로 소각장 저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호소했다.

이에 앞서 청주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금강환경청이 법과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청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청주시는 입장이 다르다”며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돼 미세먼지와 각종 대기오염물질로 시민의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의 소각장·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주시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허가 등 후속절차에 대해서는 청주시가 갖고 있는 모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