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경자청 3대사업 실패’ 조사특위 ‘가결’

충북도의 충주에코폴리스 사업 포기가 시발점이 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북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진통 끝에 가결되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도의회는 19일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북경자청’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조사 특위에 대해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20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찬반 대립이 극에 달했다.

조사특위 구성을 대표 발의한 김학철 의원은 “중심없이 흔들리는 충북 도정과 경제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조사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찬성하는 임회무 의원은 “지금 경자청을 통해 진행된 사업들이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 하지만 집행부는 재발되지 않게 해야지만 자기 반성보다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조사특위를 통해 도민에게 실망을 안겨준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윤홍창 의원도 “실패하고 포기한 사업을 묻지마식으로 덮는 것은 역사의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것”이라며 “충북도의 사업 포기는 단순히 안하면 그만이 아니라 행정력, 세금낭비, 재산권 침해와 더불어 도민의 미래의 꿈과 삶을 가져가 버린 범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조사특위’ 구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김영주 의원은 “경자청 사업 전반을 다루는 것은 특정한 사안에 관한 조사의 범위를 벗어났다. 또한 ‘경제 실정’ 등 제목 자체에도 조사도 하기 전에 미리 결과를 단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상임위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이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이숙애 의원은 “도의회는 시군 대표 31명의 의원이 있다. 그럼에도 특정 의원에 의해 흔들리고 끌려가고 있다. 지금 의회서 진행되는 행위들은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특정 사안을 충북도 모든 투자유치 실패로 모는 것은 도민들의 일자리 기회를 박탈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고 특위구성을 반대 했다.

한편 김인수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산경위가 할 일이 없어진다. 의장은 지금 산경위를 해산하라”고 제안했으나 김양희 의장은 규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충주에코폴리스를 포함한 충북경자청이 주관하는 사업 전반에 대한 도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특히 김학철 의원은 현대산업개발 등 충주에코폴리스 민간출자사들이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반면 이시종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는 부분에 대해 도와 민간출자사 간에 그동안 이뤄진 협의 내용들이 공개될 지 관심 모아지고 있다.

앞서 청주공항항공정비사업(MRO) 점검특위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의 관련 서류를 ‘기업보호’ 명목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조사특위에는 ‘고발권’ 등 권한이 높아진 상태여서 조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경자청이 어떻게 대응할 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