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페 프랑스 총리, 2018년 110억 유로 감세안 발표

프랑스, '부자세' 도로 내리기로…자산 도피했던 스타들 돌아올까?

정부의 불필요한 지출 줄여 감세 벌충…EU 재정적자 기준 GDP 3% 이내 충족 다짐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7.12 15: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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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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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를 지향하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력한 친기업적 경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시작은 부자세와 재산세, 소득세, 법인세 감세를 포함한 엄청난 금액의 감세 정책이다.

에두아르드 필리페 프랑스 총리는 지난 10일(현지시간) 英‘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2018년부터는 기업인과 투자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英‘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필리페 총리는 인터뷰를 통해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좌파 정권에서 고액 소득자를 ‘금융의 적’으로 간주, 기준 초과 소득의 75%를 걷은 부자세를 만들면서 많은 부자들이 계속 프랑스를 탈출하던 흐름을 깨버리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英‘파이낸셜 타임스’는 “마크롱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부자세’ 가운데 배당 및 투자 수익에 대한 세율을 현행 50~60%에서 30%로 줄일 예정”이라면서 “필리페 총리는 이 같은 감세 개혁 시행이 확실해지려면 의회를 거쳐야 하므로 며칠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英‘파이낸셜 타임스’는 “필리페 총리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정책으로 발생할 재정 적자는 국제적 기준에서 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그의 주장은 마크롱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 EU 회원국의 재정적자 기준을 정한 브뤼셀 원칙 준수 의무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의 감세 의지는 이틀 뒤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 드러났다.

프랑스 AFP통신은 12일 “프랑스 정부가 2018년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110억 유로(한화 약 14조 4,600억 원) 가량 줄일 것이라고 에두아르드 필리페 총리가 밝혔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필리페 총리는 일간지 ‘레스 에코스’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를 위한 투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감세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AFP통신은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부에 향후 5년 동안 200억 유로(한화 약 26조 3,000억 원)의 감세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한 바 있고, 필리페 총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2018년에는 70억 유로(한화 약 9조 2,000억 원)의 감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필리페 총리는 인터뷰에서 ‘하지만 지난 주 대통령이 감세를 통해 프랑스 경제에 더 강한 자극을 주기 위해 더 많은 감세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이번 감세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프랑스 가정의 80%에 대한 거주세와 재산세가 사라지게 되고, 법인세는 2022년까지 25%대로 낮춘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프랑스의 연간 경제성장률을 2017년 1.6%에서 2018년에는 1.7%로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감축해 감세로 인해 GDP 대비 0.6%로 추정되는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한다.

AFP통신은 “하지만 필리페 총리는 이로 인해 생기는 정부 재정적자를 EU 기준인 3%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외 언론들은 마크롱 정부가 ‘부자세(Super tax)’를 감세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악명 높은 ‘부자세’는 2015년 1월 1일(현지시간)부로 폐지됐다. 지금 부자들을 대상으로 걷는 세금은 ‘사회연대세(ISF)’다.

이미 폐지된 ‘부자세’는 연 소득 100만 유로(한화 약 13억 1,500만 원)를 기준으로, 이를 넘긴 금액의 7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였다. 2012년 5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집권한 뒤 시행했다. 국내에도 잘 알려진 좌파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대표적인 ‘부자세’ 지지론자다.

2013년 3월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의 60%가 ‘부자세’에 찬성한다는 결과도 나왔지만, 이 때문에 유명 배우 알랭 드롱, 제라드 드빠르디외 등 많은 연예인과 부자들이 프랑스 국적을 버리고 벨기에, 스위스 등으로 이민갔다.

지금도 시행 중인 ‘사회연대세’는 130만 유로(한화 약 17억 1,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로 부동산 및 금융 수입의 50~60%를 세금으로 걷는다.

처음 시행할 때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포함해 76만 유로(당시 한화 약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했는데, 이로 인해 수천여 명의 부자들이 프랑스를 등지자 기준을 대폭 높였다. 하지만 이후로도 ‘사회연대세’에 대한 불만이 커 부자들의 프랑스 탈출은 줄어들지 않았다.

미국, 영국에 이어 프랑스까지도 ‘보편적 복지’를 줄이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들이 버린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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