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증설사업 면제대상으로 잘못 판단…1년 7개월간 부과절차 미이행충남도감사위, 개발부담금 부과 시정 요구…업무 소홀 담당자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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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군청 모습.ⓒ부여군
충남 부여군이 한국조폐공사의 공장부지 증설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5일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2024년 12월 2일 부여군 소재 3556㎡ 부지에 공장 증설을 위한 개발사업 허가 등을 받았다.그러나 군은 해당 사업을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잘못 판단해 납부의무와 산정방법 등을 안내하지 않았다.현행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인허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법령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부여군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국조폐공사는 법정기한인 2025년 1월 13일까지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군도 지난 7월 13일 감사 당시까지 부과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이에 감사위는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