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실무진 "절차상 문제없다"…청장과 엇갈린 답변"제품 아닌 품목만 시험" 인정…약효 검증 여부 쟁점업계, 국가계약법상 이의신청…입찰 적법성 논란 확산
  • ▲ 박은식 산림청장(왼쪽)과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5일  태안 재선충병 피해 현장에서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충남도프레스협회
    ▲ 박은식 산림청장(왼쪽)과 충남도지사가 지난달 5일 태안 재선충병 피해 현장에서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충남도프레스협회
     163억원대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 입찰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산림청 실무진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박은식 산림청장은 관련 내용을 잘 모른다고 밝혀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청장은 최근 한 기자와 통화에서 해당 입찰에 대해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은 직접 하지 않아 실무자들에게 확인해야 한다"며 "충남도와 만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산림청 담당 사무관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기존 입찰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특정 상품이 아닌 약제 품목을 시험했다"고 인정하면서 실제 공급 제품의 약효 검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림청 방제지침은 국립산림과학원 매뉴얼에 따른 사전 적용시험과 약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2일 공고된 163억8136만원 규모의 입찰에는 개별 제품의 적용시험 여부를 확인하는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다.

    업계는 농약 등록과 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장기 약효 검증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2일 조달청과 산림청에 국가계약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입찰 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박수현 충남지사도 지난달 30일 보령 재선충병 헬기 예찰 현장에서 방제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약제 문제를 국회와 산림청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 주변 재선충병 의심 소나무를 검경한 결과 미감염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청사 주변 고사목의 감염 여부는 확인됐지만, 163억원대 예방약제의 개별 제품 검증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산림청 지휘부와 실무진의 엇갈린 답변 속에 입찰 적법성과 방제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