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TF·지원 조례·지급시스템 구축, 지난 공모 이후 제도 정비상반기 민생지원금 사용률 99.6%, 전 군민 신청·지급 경험 강조"지방비 확보는 의회와 협의, 월 1만 원 추가 지급은 신중히 검토"
  • ▲ 정영철 영동군수. ⓒ영동군
    ▲ 정영철 영동군수. ⓒ영동군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와 관련해 "지난 공모의 아쉬움을 더 철저한 준비로 바꿨다"며 재도전 의지를 밝혔다.

    정 군수는 13일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온라인 지급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준비 실적으로 제시했다. 올해 상·하반기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쌓은 신청·지급·민원 대응 경험을 토대로 사업 실행력을 입증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지방비 부담에 대해선 기존 복지와 필수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군의회와 협의해 재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비로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정 군수와의 일문일답.
  • ▲ 정영철 영동군수. ⓒ영동군
    ▲ 정영철 영동군수. ⓒ영동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다시 도전하는 이유는.

    단순히 지원사업 하나를 더 유치하거나 주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군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지급된 재원이 지역 안에서 소비되고, 그 소비가 소상공인과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지역 상권과 생활서비스, 일자리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하겠다.

    -이번 공모의 선정 규모와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확정한 공모지침에 따라 기존 시범지역 외에 18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한다. 선정지역 주민에게는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분담한다. 공모 접수는 오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이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11월 19일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공모 때와 비교해 무엇이 달라졌나.

    지난 결과를 아쉬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 왔다.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TF를 구성하고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계부서가 함께 대응하는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8월에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9월에는 '영동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기본소득 지급에 대비한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해 실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운영했다. 이번에는 이러한 준비를 계획이 아닌 실제 실적과 증빙으로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모지침이 확정된 만큼 준비된 실적과 실행력으로 평가받겠다.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운영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는데.

    올해 상·하반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온라인 신청과 읍·면 방문신청, 자격 확인, 지역화폐 지급, 이의신청과 민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운영했다. 상반기에는 4만 2402명에게 총 212억 1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211억 900만 원이 실제 사용돼 사용률은 99.6%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지급대상 4만 2816명 중 4만 1820명이 신청해 신청률 97.7%를 기록했고, 총 125억 4600만 원을 지급했다. 대규모 지원금을 신청받고 지급하는 과정뿐 아니라 지급 이후 소비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도 확보했다. 이러한 운영 경험과 소비자료를 객관적인 근거로 정리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

    -고령층 등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주민의 신청·지급 대책은.

    온라인과 읍·면 방문신청을 병행하고, 모바일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정책수당 카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운영해 왔다.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축적한 신청·지급·민원 대응 경험을 기본소득 사업에도 활용하겠다.
  • ▲ 충북 영동군민들이 영동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영동형 기본소득'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하고 있다. ⓒ영동군
    ▲ 충북 영동군민들이 영동읍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영동형 기본소득' 플래카드와 손팻말을 들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기원하고 있다. ⓒ영동군
    -군비 25%를 부담해야 한다. 재원 확보 방안은.

    상당한 규모의 지방비가 소요되는 만큼 선정 못지않게 지속가능한 재원계획이 중요하다. 이번 공모에서도 지방비 확보 가능성이 큰 평가비중을 차지한다. 군민에게 필요한 기존 복지와 필수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피겠다. 지방비 확보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하면서 군의 재정여건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겠다. 남은 기간 재원확보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

    -군비로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은 확정됐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모 경쟁력과 군민 혜택,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추가 지급에 대한 가점이 1만 원당 0.4점으로 조정됐다. 추가 지급 자체가 선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가점을 받기 위한 접근보다는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군의회와 협의해 최종 결정하겠다.

    -주민참여가 공모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번 공모에서는 주민참여와 지역사회 공감대가 별도 평가항목으로 반영됐다. 지방비 확보 가능성뿐 아니라 지역활성화와 기존 정책과의 연계도 중요한 평가요소다. 주민참여는 단순히 참여인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사업을 얼마나 이해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그 의견을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 읍·면과 마을, 경로당, 각종 회의와 행사 현장에서 군민들이 보내준 의견은 영동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그동안 모인 의견을 충실히 정리해 계획에 반영하겠다.

    -선정 가능성과 남은 기간 준비 방향은.

    전국 지자체가 경쟁하는 공모이기 때문에 결과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정 가능성을 이야기하기보다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제대로 평가받는 데 집중하겠다. 새 평가기준에 맞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지급 경험과 소비자료, 주민 의견을 객관적인 근거로 제시하겠다. 접수가 끝나면 곧바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가 이어지는 만큼 관련 부서가 함께 대응하겠다.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는 어느 한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군민과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 온 영동의 중요한 도전이다. 관심과 의견을 보내준 군민, 함께 고민해 준 군의회, 힘을 보태준 기관·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함께 준비해 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동안 쌓아온 실적과 실행력을 제대로 평가받아 좋은 결과로 군민의 기대에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