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인터뷰…"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의회 역량 집중""지방의회법·재정특례도 시급…시민과 함께 걷는 의회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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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세종시프레스협의회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세종시의회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제5대 의회 출범 100일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금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장은 8일 세종시프레스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정기국회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골든타임"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의회의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은 안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법과 행정수도 완성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한 동반 과제"라고 말했다.다음은 안 의장과의 일문일답.- 제5대 세종시의회 출범 100일을 맞았다. 소감과 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정신없이 달려온 100일이었다. 7월 1일 제5대 의회가 출범한 뒤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발의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을 맡아 국회도 찾았다. 상임위원회별 시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이어갔고 제5기 의정모니터단도 출범했다. 의원과 공무원이 서로 존중하며 일하자는 취지로 상호존중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가장 중점을 둔 과제는 역시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시의 존재 이유이자 정체성이 여기에 있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도 꼼꼼히 살피겠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정말 반가운 흐름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에서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히셨고, 이후에도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발전시키는 ‘경제·행정 2수도’ 구상을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회세종의사당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방침도 발표됐다.8월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범국민 결의대회에는 수도권과 충청권 지방의회가 함께했다. 경북도의회도 지지 선언에 동참했다.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제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만의 의제가 아니다. 전국적인 국가 과제로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본다.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의지가 확고하다. 범국민 결의대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을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도 확인했다. 여건이 갖춰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종시의회도 있는 힘을 다해 이 골든타임을 살려나가겠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제5대 의회는 개원 직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첫 입법 과제로 발의했다. 조례 공포에 이어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저도 직접 발로 뛰었다. 국회를 여섯 차례 찾았고 경기·인천·충북·대전·전북·경북·서울·대구·울산·제주 등 다른 시·도의회를 12차례 방문해 협력을 요청했다.8월 세종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뜻을 모았다. 국회 앞 범국민 결의대회와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도 이어갔다. 행정수도 완성이 세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활동이었다"-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책은."세종은 단층제 행정구조이면서 국가가 계획해 만든 도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여건 자체가 다르다. 세종시 출범 14년을 사람으로 비유하면 한창 잘 먹고 성장해야 할 중학생 정도다. 하지만 재정은 도시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도 재정부족액 가산율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앞으로는 제주처럼 정률제로 전환하거나 기한을 두지 않는 항구적인 지원 체계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의회도 지난 7월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지난 8월 25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국회를 찾아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을 만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여야 간사들에게도 협조를 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9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공청회까지 열리면서 연내 제정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다. 자치입법권 확대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TF 단장으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 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의회법이 왜 필요한가."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기관이다. 헌법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지방의회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법이라는 하나의 법률 안에 포함돼 있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같은 법률 안에서 다뤄지다 보니 의회의 조직권이나 예산권 등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웠다.국회에 국회법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에도 그 위상에 맞는 독자적인 법률이 필요하다.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제대로 갖춰야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다. 결국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수록 그 혜택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가야 할 동반 과제다"-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취임할 때 ‘일 앞에서 겸손했고, 시민 앞에서 지혜로웠던 의장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100일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 행정수도 완성은 의장이나 의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20년 넘게 이 길을 여기까지 끌고 온 힘은 세종시민의 간절함이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 시민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처럼 행정수도 완성에 관심과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의회가 방향을 잃거나 게을러지면 주저하지 말고 따끔하게 질책해 달라. 그 질책을 채찍 삼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향상은 결국 시민과 함께 걸을 때 이룰 수 있다. ‘시민과 함께 걷는 의회’라는 약속을 잊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