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활용 비중 20%' 목표에도 지난해 7.8% 그쳐…충남도 15개 시군 중 8곳 실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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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국회의원.ⓒ강승규 의원실
활용 가능한 농촌 빈집이 전국적으로 5만6천채를 넘어섰지만, 농촌 빈집이 집계된 시군구 10곳 중 6곳은 지난해 빈집을 단 한 채도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4·2025년 시군구별 농촌 빈집 현황과 정비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국 175개 시군구 가운데 100곳의 2025년 빈집 활용실적이 ‘0건’이었다.이들 지역에 있는 활용 가능 빈집만 2만636채에 달했다.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이 2만채 넘게 방치된 셈이다.지역별로 충남 부여군은 활용 가능 빈집 812채가 있었지만 활용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아산시 574채, 서천군 531채도 모두 활용실적이 없었다. 충남 전체 15개 시군 가운데 8곳의 활용실적이 ‘0건’으로 집계됐다.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했다. 경북 포항시는 활용 가능 빈집이 1358채로 가장 많았지만 활용실적은 없었다. 전남 함평군 943채, 경북 경주시 778채 등도 활용되지 못했다.정부의 ‘활용 중심 빈집정책’도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농식품부는 2023년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당시 약 10%였던 빈집 활용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해 농촌 빈집 정비실적 7935채 가운데 철거가 7315채로 92.2%를 차지했고, 활용은 620채(7.8%)에 그쳤다. 이마저도 정부·지자체 사업뿐 아니라 철거 후 활용과 소유자의 자체 정비·활용까지 포함한 수치다.활용 가능한 빈집은 오히려 빠르게 늘고 있다. 전국의 활용 가능 농촌 빈집은 2024년 4만8414채에서 지난해 5만6061채로 15.8% 증가했다. 전체 농촌 빈집도 같은 기간 7만8095채에서 8만4200채로 7.8% 늘었다.충남의 활용 가능 빈집은 3864채에서 6002채로 2138채 증가했지만 지난해 실제 활용실적은 35채에 불과했다.빈집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농촌 빈집은행’도 아직 실적이 미미하다. 올해 9월 기준 참여 지역은 33개 시군, 등록 매물은 184건, 거래 완료는 64건에 그쳤다. 전국 활용 가능 빈집과 비교하면 등록률은 0.33%, 거래 완료 비율은 0.11% 수준이다.부처 간 정보 연계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빈집정보 플랫폼 ‘빈집애’와 농촌 빈집은행 정보를 연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올해 10월 현재 자동 연계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았다. 연계 시기와 방식에 대한 부처 간 세부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강 의원은 “정부가 농촌 빈집 활용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7.8%에 그쳤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쓸 수 있는 빈집을 귀농·귀촌 창업자와 돌봄 공간 등에 연결해 농촌 6차산업 정착의 마중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