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문화제 행사장 국가하천에 1억 들여 오수시설 '무허가' 설치금강환경청 원상복구·계획서 즉시 제출 요구…공주시 대응 '미적’설치비 이어 철거·복구비까지 혈세 투입 우려
  • ▲ 충남 공주시가 제72회 백제문화제 행사장에 관계기관 허가 없이 오수관로와 임시 저장탱크 모습.ⓒ이길표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제72회 백제문화제 행사장에 관계기관 허가 없이 오수관로와 임시 저장탱크 모습.ⓒ이길표 기자
    정부가 국가하천 내 불법 점용과 무단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충남 공주시가 백제문화제 행사장 국가하천 구역에 관할기관 허가 없이 오수관로와 임시 저장탱크를 매설해 금강유역환경청의 원상복구 요구에도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문제의 시설 설치에 약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돼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7일 공주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제72회 백제문화제 행사장 임시 음식점 67곳 가운데 17곳이 별도 오수관로와 임시 저장탱크를 이용했다.

    저장탱크는 20톤 규모 2곳과 5톤 규모 1곳 등 총 45톤 규모다. 음식점에서 발생한 오수를 별도 관로를 통해 저장한 뒤 수거·처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공주시가 국가하천 구역에 이들 시설을 설치하면서 관할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공주시에 시설 원상복구와 원상복구 계획서의 ‘즉시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환경청의 요구 이후에도 계획서 제출과 원상복구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주시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요청했고 원상복구 계획서도 즉시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계획서가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즉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요청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공주시 측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공주시의 행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가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기본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다, 환경청의 원상복구 요구 이후에도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를 이중으로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시설 설치비로 약 1억 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철거와 원상복구에 또다시 예산이 투입될 경우 ‘잘못된 행정에 혈세를 이중으로 쓰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환경청은 오수관로와 저장탱크 설치 현황뿐 아니라 행사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량과 수거·처리 내역 등 관련 자료도 공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논란은 무허가 시설 설치를 넘어 오수가 실제 적정하게 수거·처리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오수가 금강이나 주변 토양으로 유출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주시가 밝혀야 할 것은 분명하다.

    누가 무허가 시설 설치를 결정했는지, 왜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았는지, 환경청의 원상복구 요구를 언제 받았는지, 계획서 제출과 철거·복구가 왜 늦어지고 있는지다.

    시민이 국가하천에 무허가 시설을 설치했다면 즉각적인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행정기관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1억 원을 들여 허가도 받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고, 원상복구 요구까지 받은 공주시가 언제까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미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