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지적 "3자녀 비현실적… 기본 10년·2자녀 완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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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에서 질의하는 장종태 의원ⓒ장종태 의원 개인 블로그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거주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장기거주 요건 역시 비현실적이어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보편형 공공임대’의 거주기간 및 연장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3기 신도시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총 6조 2159억 원을 투입하여 중형 평형 3만 6000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하지만 최장 30년 거주가 가능한 기존 통합공공임대와 달리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거주기간은 6년에 그쳐,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민간 전세(4년)와 비교해도 2년 더 긴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특히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나, 이를 충족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비율은 6.4%에 불과해 대다수 가구가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국토부가 2023년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음에도, 이번 사업에서는 다시 3자녀 기준을 적용해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온다.장 의원은 "자녀 셋 조건이라면 대다수 입주자가 체감하는 거주기간은 결국 6년에 불과할 것"이라며 기본 거주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장기거주 요건 역시 2자녀 중심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소득 초과 시 즉시 퇴거 대신 임대료 할증으로 계속 거주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장 의원은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만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전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