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일 이틀간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결산서와 성과보고서 작성의 적정성을 비롯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예비비 사용, 집행잔액과 국비 반납액 관리, 부담금 체납 징수 대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결산은 지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정확한 사업비 추계와 집행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개발부담금 징수율과 체납액 관리 실태를 살피고, 지속적인 독촉과 채권 확보 등을 통해 체납액이 실제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입 관리를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은 국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반납액 발생을 지적하며 사업계획 단계부터 수요와 집행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해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란희 위원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병남 위원은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의 성과지표가 단순 접속 건수가 아닌 시민 편익 증대로 이어지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공자전거 ‘어울링’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용 활성화와 사업 효과를 높일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결산심사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6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