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지역업체 배려' 분리 발주… 음향·조명은 외지업체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이 지역업체 수주 기회를 위해 행사 계약을 나눠 발주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음향·조명 계약 상당수는 외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시장은 지난달 30일 공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통발주를 하면 공주 업체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입찰로 발주하면 공주 업체들은 하도급 신세가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리 발주된 음향·조명 용역을 서울·경기·대전·세종 등 외지업체가 맡은 사례가 확인됐다.

문화예술과의 2022~2026년 충남연정국악단·공주시립합창단 공연에서는 음향과 조명을 각각 발주했다. 

수주업체는 서울과 수원, 세종, 대전, 천안, 경기 광주·고양 등에 소재했다.

지난 3월 충남연정국악단 제43회 정기연주회도 음향 490만원은 서울 관악구 업체, 조명 300만원은 세종 업체가 수주했다.

유구색동수국정원 꽃축제에서도 계약을 여러 건으로 나눴다.

2024년 주무대 운영은 2200만원으로 결의했다. 무대·조명·영상·중계가 과업에 포함됐지만 음향은 360만원에 별도 계약했다. 

프린지 공연 음향과 물품 임차까지 확인된 4건의 계약은 총 4338만원이다.

2025년에도 주무대 운영은 2200만원으로 결의됐다. 단밤포차와 물품 임차, 프린지 공연 음향 등 4건을 합하면 6325만5000원이다.

올해 역시 주무대 운영 결의액은 2200만원이었다. 실제 계약액은 2090만원으로, 단밤포차 2200만원과 물품 임차 2058만1000원은 별도로 계약했다.

주무대 운영 결의액이 3년 연속 2200만원으로 같았던 셈이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공주시 홍보관도 시설과 운영을 분리했다. 지난 3월 시설 임차 1200만원과 운영·연출 1764만원을 이틀 간격으로 각각 1인 견적 계약했다.

행사 물품 임차에서는 일부 업체의 반복 수주도 확인됐다.

의당면 A업체는 2022~2026년 연정국악단 공연을 비롯해 주민총회와 군밤축제 관련 계약을 맡았다. 우성면 C업체도 농업기술센터와 수국축제, 도서관, 주민총회 등의 물품 임차 계약을 여러 차례 수주했다.

연정국악단 음향을 반복 수주한 B업체는 A업체와 사업장 주소가 같았지만 대표자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달랐다.

분리·반복 계약 자체만으로 부당한 계약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계약을 나눴다는 시장 설명과 실제 수주 결과에 차이가 있는 만큼 분리 발주 근거와 외지업체 선정 사유, 반복 수주 업체의 선정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보공개에서는 연도별·업체별 계약대장과 전산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전체 계약에서 업체별 수주 비중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지은 의원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의 계약 관행을 “법을 비웃는 쪼개기 수의계약의 습관화”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수의계약 비율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96%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