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부여군수 "농촌 빈집·송전망 문제, 충남 공동 대응해야"

이용우 충남 부여군수가 농촌지역 위험 빈집의 철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충남을 지나는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대응하기 위한 시군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군수는 지난달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 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농촌 빈집과 국가 전력망 확충 문제는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충남 15개 시군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 군수는 농촌지역 위험 빈집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도록 ‘건축물관리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건축물 해체 신고 때 해체계획서는 건축사나 일정 자격을 갖춘 기술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농촌 빈집은 소규모 단독주택이 대부분이지만 같은 절차가 적용되면서 해체계획서 작성 등에 50만~200만 원의 비용이 들어 소유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부여군의 설명이다.

이 군수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에 철거 대상으로 포함된 주택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인접 건축물이 없어 안전이 확보된 빈집은 가이드라인이나 시군 조례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군수는 충남도와 관련 시군이 참여하는 ‘충남 송전탑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현재 전력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충남을 경과하는 12개 송전망 건설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송전망별 입지선정위원회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송전선로 노선과 주민 의견 등을 광역 차원에서 조정할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국가 전력망 확충에 따른 경과지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과 지방소멸 대응, 지역발전을 연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농촌 위험 빈집과 대규모 송전망 건설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과 함께 국가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와 발전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