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중앙에 재해예방사업 신속 추진 제도 개선 건의

오세현 아산시장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장기화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충청남도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산시는 오 시장이 ‘민선9기 1차년도 제1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재해예방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오 시장은 충남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지구별 사업 추진에 평균 5.6년이 소요되며, 지구 지정부터는 평균 약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기 전에 같은 지역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아산시 염치 곡교석정지구도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이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2025년 다시 피해가 발생했으며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다.

이에 오 시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와 충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등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지방건설기술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충남도가 재해예방사업 관련 협의와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는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거나, 현재 재해복구사업에 적용되는 사전심의 규정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이상기후로 극한 호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행정절차가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재해예방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참석해 18건의 시·군 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