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지역 건설업체-지역 노동자 상생 정책토론회’ 주관

대전시의회 하경옥·구본환 의원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속에서 외지 인력·장비 유입과 저단가 경쟁, 임금체불 등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지역업체와 노동자를 위한 상생 해법 마련에 나섰다.

30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하경옥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3)과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이 시의회 소통실에서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노동자의 상생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관하고, 지역 건설산업의 일감이 지역의 고용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역 노동자·건설기계 사업자 배제와 저단가 경쟁, 임금체불, 다단계 하도급 등의 문제를 짚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민병민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노동특보는 ‘지역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역 기계노동자 고용 및 노노갈등 방지를 위한 방안’을 통해 지역 인력과 장비가 공사현장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건설 상생지표’와 협의체 마련, 저단가 경쟁 방지를 제안했다.

길기덕 더불어민주당 유성을지역위원회 을지로위원장은 민간 대형 건축현장에서 하도급 계약만 지역업체와 체결하고 실제 인력·장비·자재는 외지에서 조달하는 구조를 지적했으며, 이훈규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은 다단계 하도급과 원청의 교섭 회피에 대한 행정 대응 강화를 요구했다.

이근희 대전시 건설도로과장은 민간공사의 직접 강제와 계약단가 통제에는 법적 한계가 있다면서도 행정 인센티브와 소통 창구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환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며, “원·하청 교섭 개선과 ‘노·사·정 상생협의체’ 발족을 위해 입법과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경옥 의원은 “건설경기 침체 속 지역 건설노동자와 건설기계 사업자의 생존권을 지킬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상생지표 도입과 건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복원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