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광 서천군수,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중앙선관위 일원화 건의

유승광 충남 서천군수가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석 창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했다.

유 군수는 30일 홍성군 에덴힐스 힐링파크에서 열린 민선9기 첫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창구의 중앙선관위 일원화와 질의·응답 결과의 온라인 사례집 구축·공개를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사업과 행정서비스를 추진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 선관위별 해석 차이와 기존 질의 사례 확인의 어려움으로 업무에 혼선을 겪을 수 있다는 게 서천군의 설명이다.

특히 선거 시기에는 법 적용의 불확실성으로 정상적인 행정서비스 추진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어 동일·유사 사례에 대한 일관된 해석 기준과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유권해석 창구를 중앙선관위로 일원화하고 질의·응답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개하면 법 적용의 일관성과 행정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면서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