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5분 발언… 청소년 도박·AI교육·글로벌 진로탐험대 쟁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청소년 도박 문제와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방향,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 등 세종지역 교육 현안을 잇따라 제기했다.

세종시의회는 29일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해정 의원은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도박 접근이 쉬워지면서 청소년들이 도박 중독과 채무는 물론 불안·우울, 학업 중단, 사기·절도, 불법사금융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선별검사에서 도박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고 폐해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세종지역 청소년 비율이 2024년 4.8%에서 2025년 6.4%로 높아졌다며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대책으로 ▲매년 청소년 도박 전수 실태조사 ▲토론·역할극 등 참여형 예방교육 확대 ▲양육자 대상 예방교육 정례화 ▲조기 발견부터 중독치료·채무·법률·가족상담·학업 복귀까지 연계한 통합지원 ▲지역사회 통합협의체 상시 운영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지킬 수 있도록 빈틈없는 세종형 청소년 도박 통합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곽효정 의원은 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의 핵심으로 ‘판단하는 힘’과 독서교육을 강조했다.

곽 의원은 AI를 활용해 손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일수록 학생들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이 하반기 3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인 ‘세종형 교과탐구 독서교육’을 확대하고, 학생들이 AI 답변을 책과 교과서, 공공기관 자료 등과 비교해 오류와 출처를 확인하는 ‘AI 답변 검증 수업’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과제 수행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부분과 학생이 직접 사고·수행한 부분을 구분하는 방안과 함께 ‘먼저 읽고, 먼저 생각하고, 필요한 곳에 AI를 활용한다’는 원칙을 세종형 AI 학습 가이드라인에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최근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서도 세종지역 수험생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을 놓고 대규모 재정 투입에 앞서 사업 필요성과 교육 효과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교육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매년 초·중학교 3학년 약 5400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교육감 임기 동안 교육청 부담액이 약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진로활동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이 보통교부금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부에 공식 질의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이미 진로교육원을 통해 진로체험과 상담, 진로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고 국제문화교류 해외현장체험학습과 세계시민교육 등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과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진로교육과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중복성·차별성·연계성 및 비용 대비 교육효과를 비교·검토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교육청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검증 부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해외 경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정된 교육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기존 교육사업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글로벌 진로탐험대가 왜 필요한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정책의 판단 기준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어떤 교육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