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종시의원, 179억 '글로벌 진로탐험대' 실효성·재정 지속가능성 따져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세종교육청이 추진하는 ‘글로벌 진로탐험대’의 교육적 효과와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충분한 검증을 거쳐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의회 제10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강미애 교육감을 상대로 세종 진로교육의 현주소와 글로벌 진로탐험대,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먼저 세종 진로교육이 다양한 진로체험과 상담,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회를 확대해 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참여형 진로체험과 상담 기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로교육원의 진학상담이 접수 시작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수요가 높은 점을 들어 “사설 고액 컨설팅을 찾지 않더라도 공교육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전문상담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로교육 성과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참여인원과 만족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진로성숙도 향상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감 주요 공약인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글로벌 진로탐험대는 중학교 3학년 54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약 179억 원이 편성됐다. 국내 7개, 국외 8개 등 모두 15개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진로검사와 분야별 체험, 전문가 멘토링, 사후 진로활동 등이 가능한데 해외 진로체험이 국내 체험보다 어떤 추가적인 교육효과를 갖는지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국내형 프로그램 중심의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효과와 안전대책 등을 검증한 뒤 해외체험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점도 언급했다.

학생 1인당 사업비가 국내 서울 코스 123만 원, 국외 싱가포르 코스 360만 원으로 약 3배 차이가 나는 반면 자부담은 35만 원으로 동일한 점에 대해서도 지원 기준의 적정성을 물었다.

재정 지속가능성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세종교육청은 내부유보금 181억6000여만 원 가운데 약 179억 원을 글로벌 진로탐험대에 편성했다.

김 의원은 “기존 교육사업까지 축소하는 재정 여건에서 내부유보금 대부분을 하나의 신규 공약사업에 편성한 우선순위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지속적인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공동체 의견수렴과 학교 현장의 부담 문제도 제기했다. 중3 학생·학부모 설문에서 학생 65.6%가 참여를 희망하고 학부모 78.3%가 사업 추진에 긍정적으로 답했지만, 학부모 응답률은 8.8%에 그쳤다는 점을 짚었다.

또 학생 5400명 체험을 위해 인솔교원 360명과 관리자급 교원 90명 등이 필요한 만큼 자발적 참여만으로 인솔교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와 사고 발생 시 교육청·학교·인솔교원·안전요원·위탁업체 간 역할과 책임 기준이 마련됐는지도 따졌다.

김 의원은 “대규모 신규 사업인 만큼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적 효과와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며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재체육시스템 구조 개선’ 공약에 대해서도 체육영재의 개념과 발굴·육성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세종지역 학교운동부는 26개 초·중·고에서 11개 종목, 255명의 학생선수가 활동하고 있지만 11개 종목 중 6개는 학교급 간 연계가 끊겨 상급학교 진학 후 해당 종목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체육회 소속 지도자를 학교운동부에 배치하는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기존 학교운동부지도자와의 법적 지위 차이, 학교장의 지휘·감독 범위, 폭력·인권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 등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영재체육시스템’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학생의 스포츠 잠재력을 발견하고 적합한 종목과 훈련 기회를 연결해 진학과 진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사업을 더하는 것보다 학생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이 다음 단계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감 공약사업의 내용과 추진방식을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