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미래산업 선점’ 선언은 혹시 ‘구두선’

‘충북 신산업 혁신 대전환 TF’를 가동하며 미래 성장동력 선점을 선언한 민선 9기 충북도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구 정책과 규제혁신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충북도는 도는 신용한 지사를 단장으로 경제부지사를 부단장, 기획조정실장을 간사로 하며, 실국장이 각 분과를 책임지는 기동형 체계의 ‘충북 신산업 혁신 대전환 TF’를 구성하고, 1차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신 지사가 정부의 첨단산업 관련 프로젝트 발표와 충북 내 대규모 투자에 적극 대응하고,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연계해 정부 정책을 충북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특별 지시하면서 구성됐다.

특히 ▲대규모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앵커투자 유치반’ ▲1천억원 이상의 대형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메가 신사업 발굴반’ ▲반도체·양자클러스터 및 메가특구 등 대형 공모 사업을 선점하는 ‘첨단특구 유치반’ ▲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금융 연계를 지원하는 ‘정책금융 지원반’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날 신 지사는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판이 다시 짜이고 있으며, 이 판에서 충북의 방향을 어디에 놓느냐가 20년을 결정한다”며 “주력산업의 초격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가 새롭게 그려가는 미래산업 지도 위에 충북의 자리를 누구보다 먼저 그려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제대로 읽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신 지사의 ‘실용’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산업 육성정책에 대해 디테일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1일 양광석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단장은 ‘2026 충북도 지·산·학·연 브릿지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지역의 미래를 여는 특구 정책과 규제혁신 전략’을 주제로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진화 과정과 각 특구 정책별 특징 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 단장은 개별법 체제 아래에서 6개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8개 규제샌드박스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광주가 가장 많은 9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았다.

에너지산업, 개조전기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직류산업, 신재생 BSS 기반소형 CAV, 스마트농업 규제자유특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e-모빌리티, 무인저속특장차, 그린에너지 ESS프로젝트는 수행을 마쳤다.

경북은 산업용 햄프, 스마트 그린물류,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세포배양식품 등 8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이다.

경남은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하이브리드 수소에너지, 5G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등의 7개 규제자육특구를 지정받아 운영 중이거나 종료했다.

반면에 충청권의 규제자유특구 정책 활용은 매우 저조했다.

세종이 자율주행으로 규제자유특구 프로젝트를 1개만 수행했고, 대전은 우주기술 연구 활용, 합성생물학 기반 첨단바이오제조, 바이오 메디컬  등 3개의 프로젝트를, 충남은 수소에너지전환,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탄소저감 건설 소재, 스마트농업 등 4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수행을 마쳤다.

충북은 전체 57개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가운데 3개의 규제자유특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린수소 산업, 첨단재생 바이오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스마트안전제어 프로젝트는 종료했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일본 쇼난 iPARK(아시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와 8개 바이오 헬스 기업등이 참여, 공동실증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특구사업이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다른 샌드박스와는 제도운용에서 메리트가 많다.

‘규제자유특수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을 근거해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부처별 샌드박스와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지만,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규제완화 ▲메뉴판신 규제특례 적용 ▲재정·세제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기타 규제샌드박스가 전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하는데 반해,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양 단장은 “규제자유특구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특히 충북의 규제자유특구 활용이 저조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 많다”며, “R&D 기능의 강화, 청주공항의 확장을 통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양 단장은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해 도나 시·군 등이 나서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는 프로젝트인 만큼,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충북도차원의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양 단장은 또 “이재명 정부가 내놓고 있는 지역경제 성장,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특화사업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메가특구 정책 참여를 위한 5극 3특 내 광역 경제권 연계 전략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브릿지 포럼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신용한 충북지사는 ‘충북 신산업 혁신 대전환 TF’를 발족하면서 정부의 정책이 확정된 뒤에 뒤따라가는 방식으로는 늦으니 앵커기업 유치, 대형 프로젝트 선점, 대규모 국비 확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실국과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뛰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늘 같은 정부정책 설명자리에 지차체 관계자들의 참석이 거의 없는 것은 자칫 신산업 대전환 선언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