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도서관서 토론회…입법 방향·국가균형성장 방안 모색국회의원·세종시·범국민대책위 공동 주최…정치권·전문가·시민사회 참여
  • ▲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포스터.ⓒ세종시
    ▲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 포스터.ⓒ세종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균형성장의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과 세종시, 범국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정치권과 지방정부, 지방의회,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건설은 2002년 신행정수도 공약 이후 24년간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과제로 추진돼 왔다. 세종시 출범과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이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범국민대책위는 행정수도특별법이 세종만을 위한 지역 법안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새로운 국가공간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범국민대책위는 “24년 동안 이어진 행정수도 완성의 약속을 이제 법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범국민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세종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범국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달 1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하며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