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국 임용 적정했나" 김꽃임 공세에, 신용한 "선발 과정 일체 개입 안 해"

박병국 충북도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을 둘러싼 논란이 충북도의회 본회의장으로 번졌다. 김꽃임 충북도의원이 인사검증과 임용 자격 적정성을 집중 추궁하자 신용한 충북지사는 "시험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전에 서류를 본 것도 아니다"며 선발 과정에 일체 개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9일 충북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질문에서 신 지사를 상대로 박 보좌관의 추천 배경과 인사검증 과정, 관련 분야 실무경력 인정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신 지사가 박 보좌관을 중앙 인맥을 통해 추천받고 여러 경로로 확인한 뒤 '삼고초려'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구체적인 추천자와 검증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박 보좌관의 인맥과 능력이 정부예산 확보와 충북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신 지사의 판단을 두고 "과거 경력을 보면 실제 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 경무관은 지난 2012년 약 4000만원의 뇌물을 받고 1000만원 상당의 룸살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파면된 전력이 있다.

여기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 한 카페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사건으로 직위해제되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인사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경력이 제출된 이력서에 누락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후보자가 제출한 이력서에만 의존해 중요한 경력과 직위해제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는 후보자 개인의 경력 누락을 넘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질의에선 박 보좌관의 법무법인 비상근 고문 경력을 대외협력보좌관 임용시험에서 요구한 '관련 분야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도 핵심 쟁점이 됐다.

김 의원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은 단순히 직함이나 소속이 아니라 직접 수행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무법인 고문 업무는 내부적인 역할이고 외부 기관과 협력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대외협력 업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이 제출한 근무사실확인서에는 법률·기업·경찰 실무 관련 자문 업무가 기재돼 있다며 "행정안전부에 관계 법령과 자격요건에 대해 질의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이 충북도에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의 적합성을 면밀히 따져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신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신 지사는 "김앤장을 포함한 제가 아는 유수 로펌의 고문들을 보면 국회 보좌진들도 많이 가고 대부분 대외협력 업무를 하고 있다"며 "그게 지금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 지사는 박 보좌관 선발 과정에 자신이 개입했다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험위원이 누군지 저는 모른다. 사전에 서류를 본 것도 아니다"며 "제가 일체 개입하거나 어떤 오더를 내리거나 한 적은 아예 없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높은 기대가 있었지만 이번 인사로 그 기대가 많이 실망과 우려로 바뀌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인사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며 "인사가 곧 도정의 얼굴이고 인사에 대한 신뢰가 곧 도정에 대한 신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