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0명이 충북 예산 짠다… 신용한표 '청년 도정' 실험

충북도가 청년에게 정책 발굴부터 예산 편성·집행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청년 주도 도정'을 추진한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y the Young, 청년 주도 충북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전국 최초로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년들이 직접 예산 사용처를 결정하는 '청년주도 예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청년위원회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청년농업인 등 100명으로 구성해 오는 11월 출범할 예정이다.

도지사와 청년 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청년 위원장에게는 '명예도지사' 자격을 부여한다.

위원들은 일자리·창업, 주거, 결혼·육아, 문화 등 분야별 분과를 직접 구성해 정책 발굴과 선정, 실행, 평가 등에 참여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충청북도 청년위원회 설치 및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약 50억원 범위에서 청년들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청년주도 예산제를 도입한다.

청년들이 토론 등을 거쳐 사업을 결정하면 공무원들은 관련 법과 조례 등을 검토해 집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 아이디어를 청년기금과 연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은 일반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신 지사는 "50억원에 대해 도가 미리 정해놓은 것은 없다"며 "도에서 방향을 정해 힌트를 주면 결국 공급자 관점이 되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청년들이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미취업 청년과 초기 창업가 등 100여 명이 참여하는 '무박 2일 취·창업 멘토링 캠프'도 정례화한다. 현장에서 나온 제안 가운데 우수 아이디어는 청년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정책화를 추진한다.

행정 조직도 손본다. 기존 팀 단위 청년정책 조직을 과 단위의 도지사 직속 '청년정책추진단'으로 확대하고 4개 팀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년들과 상시 소통하기 위한 '도지사 직통 청년 핫라인'도 구축한다.

충북도가 청년정책 개편에 나선 것은 청년인구 감소와 고용지표 악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분기 충북 청년인구 비율은 23.4%로 전국 평균 24.9%보다 낮다. 제천·음성·옥천·보은·영동·괴산·단양 등 7개 시·군은 청년인구 비율이 20%를 밑돌고 있다. 같은 기간 청년 실업률은 3.1%로 전년 평균보다 1.1%p 상승했다.

도는 기존 85개, 3020억원 규모의 청년 지원사업도 교육·취업·주거·결혼·육아 등을 연계한 생애주기형 정책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신 지사는 "청년은 불쌍해서 도와야 할 객체가 아니다"라며 "청년에게 성장 사다리를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 묻고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