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자위 ‘채무·불용·이월’ 재정운용 정조준

대전시의회가 지난해 대전시 살림살이에서 드러난 채무 증가와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예산 불용·이월, 예비비 부적정 집행 문제를 정면으로 짚었다.

숫자로는 높은 성과율을 기록했더라도 시민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 예산이라면 재정 운용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7~8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의결했다.

인미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채무액과 채무비율이 증가하는데도 목표 설정 방식에 따라 성과 달성률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채무 증가 추세와 상환능력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지표 마련을 주문했으며, 국민제안·공무원 제안사업의 낮은 집행률, 한밭야구장 활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 중단·이월,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문제에도 개선을 요구했다.

고제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3)은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과 채무 증가를 지적하며 가용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주문했다. 

김영미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구2)은 예측 가능한 국가대표 친선경기 부담금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례를 들어 본예산·추경 편성과 의회 사전심의 원칙을 강조했다.

최대성 위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시민안전·침수예방·학교폭력 예방사업은 실적보다 실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인호 위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국제대회 유치의 지역경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 마련과 국민안전체험관·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의 사업 지연 방지를 촉구했다.

인미동 위원장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며 “결산심사가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