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대학부터 이차전지까지 '제도 손질'

충북도의회가 지역대학 혁신과 이차전지·승강기 등 첨단산업 지원체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는 8일 이숙애(청주2)·이윤재(청주8)·이재명(진천1) 의원이 각각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숙애 의원이 발의한 승강기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은 관련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산업 육성계획 수립 주기를 매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련 위원회도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 의원은 "승강기산업의 법적 정의와 정책 주기를 명확히 해 변화한 산업환경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기술 경쟁력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재 의원은 '충북지역대학혁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충청북도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로 전면 개편했다.

개정안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를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1명으로 구성하고 전담기관 지정·지원과 관리·감독, 매년 성과평가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했다. 다른 시·도와의 협업 근거도 담았다.

이 의원은 "대학 지원사업의 의사결정부터 집행, 평가까지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선순환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의원의 이차전지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안은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위원회 기능과 운영 요건, 업무 위탁 근거 등을 정비했다. 상위법 개정에 맞춰 관련 법률 제명도 현행화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 부담은 줄이되 필요한 현안은 신속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9일 개회하는 제437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과학경제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