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기, 지방주도 성장 위한 자주재원 확충 공감대법인세 5% 지방 이양 한목소리…지방세제 개편 공동 대응
  • ▲ 추미애 경기지사(왼쪽)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만나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도
    ▲ 추미애 경기지사(왼쪽)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7일 오전 충북도청에서 만나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도
    추미애 경기지사가 신용한 충북지사를 만나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 지방 이양을 골자로 한 '재정동맹'에 뜻을 모았다.

    추 지사는 7일 충북도청 여는마당에서 신 지사를 만나 지방재정 여건과 세입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두 지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액의 25.3%인 지방소비세율을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뜻을 같이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5%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늘리는 방안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추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하는데 그야말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며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통 문제이기에 함께 풀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두 지사는 이번 지방세제 개편이 정부의 경제·재정 여건 변화와 미래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다. 

    정부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중점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만큼 지역 역시 미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지사는 "지방주도 성장과 미래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재정자율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