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위원회 22%·법정계획 31% 손본다… 행정 '군살 빼기'

충북도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대폭 정비한다.

이동옥 도 행정부지사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운영 중인 상설 위원회 176개 가운데 38개(21.6%)를 통폐합하거나 폐지·비상설화하는 특별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현재 위원회에 위촉된 3094명 가운데 443명(14.3%)도 감축할 계획"이라며 "기능이나 목적이 중복되거나 장기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위원회가 지속해서 늘면서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동일 인물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수당 지급에 따른 경상경비가 증가하는 문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례에 따라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지사는 "현재 127개에 달하는 법정계획 가운데 실효성이 낮은 39개(30.7%)를 통폐합하거나 폐지하고 수립 주기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적과 대상이 비슷한 계획이 개별적으로 수립되거나 상위 계획과 내용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유사한 연구용역이 반복적으로 발주돼 행정·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도는 이번 정비로 위원회 운영경비를 연간 6600여 만원 줄이고, 법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도 향후 5년간 약 31억 9000만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부지사는 "지난 6개월 동안 소관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 정비계획을 마련해 추진 상황을 점검해왔다"며 "조례 개정 등 입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은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위원회 개최와 위원 위촉, 용역 발주, 계획 수립 등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줄이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지사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 수립돼 온 위원회와 법정계획을 과감히 정비해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절차만 거치도록 만들겠다"며 "도정 전반의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