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대표인가, 혈세 외유객인가”… 민주당 시의원 3명 ‘정례회 첫날 일본행’ 논란

제10대 대전시의회 첫 정례회 개회 당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이 일본 출장에 나서면서 ‘시민 대표자로서의 책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시민의 책무보다 해외출장을 우선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4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서다운·김기흥·고재열 의원이 충청광역연합의회 차원의 중소벤처기업 해외 박람회 지원을 이유로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특히 대전시의회가 앞서 국외출장의 실효성을 문제 삼아 상반기 집행분을 제외한 국외출장 예산을 반납하기로 한 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도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외출장은 준비가 너무 부족해 ‘겉핥기식 연수’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의회가 ‘겉핥기식 연수’를 이유로 예산을 반납하면서 일부 의원들은 회기 첫날 혈세를 들여 일본으로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강조하면서 의원들의 해외출장은 허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자’이지 ‘혈세 외유객’이 아니다”라며 “회기에는 자리를 비우면서 의정비를 받고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출장까지 간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소속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이 정례회 참석을 위해 일본 출장을 거절한 사실도 거론했다. 

시당은 “누군가는 시민의 책무를 선택했고, 누군가는 회기 첫날 해외로 떠났다”며 “결국 차이는 출장 명분이 아니라 시민을 대하는 자세와 책임감이다”고 강조했다.

전문학 서구청장이 서구의회 본회의 참석을 위해 대통령 주재 전국 시·군·구청장 회의에 불참한 사례도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의원들에게 출장의 필요성과 불가피성, 의원 1인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 집행 내역과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혈세를 썼다면 성과로 답하고, 시민의 책무를 저버렸다면 책임 있는 조치와 함께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첫 정례회부터 불거진 이번 논란은 단순한 해외출장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가 공적 일정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묻는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