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지천댐 놓고 충남도·부여·청양 '엇박자'… "사업 추진 난항 예고"

정부의 청양 지천댐 건설 추진 결정을 놓고 충남도와 부여군, 청양군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천댐 건설에 대한 개인적인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정부 결정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지사는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거쳐 내려진 공론화 결과는 신뢰하고 수용하겠다"며 "정부가 결정을 내린 만큼 충남도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과정에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피해지역인 청양과 부여에 상응하는 지원과 발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종합지원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기업 유치와 관광자원 개발, 생활SOC 확충, 정주환경 개선, 주민참여형 소득사업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반면 이용우 부여군수는 '선결조건부 수용'을 내세우며 정부와 충남도에 보다 구체적인 확약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댐의 편익은 충청권 전체가 누리면서 피해와 규제는 은산면민과 부여군민이 떠안는 구조를 용납할 수 없다"며 "주민 권익과 지역발전 대책이 먼저 확정돼야 사업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여군은 청양군과 동등한 이해당사자 인정과 상생발전협의체 구성, 주민 생활재건 대책, 추가 규제 제로 원칙, 댐 용수 우선 배분, 특별지원 패키지 확정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이 군수는 특히 "주민 없는 결정은 없고 확약 없는 협조도 없다"며 피해 방지대책과 특별지원사업이 정부 계획과 예산에 반영되기 전까지 사업 협조를 선결조건 이행과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양군의 반발 수위는 더욱 높다

김홍열 청양군수는 지난달 28일 담화문을 통해 국가적인 미래 수자원 확보와 지천댐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 군수는 "정부가 청양군과 사전 협의는 물론 주민 설명회와 용역 과정에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군민을 철저히 무시한 명백한 관료주의 폭거이자 부당한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천댐 건설에 따른 청양군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지천댐을 둘러싼 충남도와 부여·청양의 입장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도는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며 정부 결정 수용에 무게를 둔 반면, 부여군은 구체적인 지원책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조, 청양군은 추진 절차에 대한 강한 유감과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각각 요구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주민 피해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하고 충남도와 청양·부여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지천댐 사업의 추진 속도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