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석 충주시장 “주민들 중원비행장 피해도 큰 데 광주비행장 기능 이전이라니”

충주시가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충주시는 김진형 부시장 등이 국방부를 방문해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지역 피해 현황을 설명하고, 이동석 충주시장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부시장 등은 충주시가 지난 40여 년간 중원비행장으로 인한 항공기 소음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주시에 따르면 금가면, 중앙탑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과 목행동, 달천동, 칠금·금릉동 일부 등 총 102.35㎢의 지역주민 1만1,547명이 전투기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소하고 있다.

하지만 소음대책지역의 월 보상금은 소음 기준에 따라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 5천 원, 3종 구역 3만 원 수준으로, 주민들이 겪는 실질적인 피해를 충분히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소음 영향 범위를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피해 인구가 13만2023명에 이르는 만큼, 기존 소음대책지역 밖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광주 군공항 기능의 충주 중원비행장 분산배치 계획이 발표돼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동석 충주시장은 ▲광주 군공항 기능 분산배치의 추진 배경과 관련 정보 공개 ▲40년간 누적된 중원비행장 규제·피해 실태 전면 재조사 및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른 실질적 보상과 지역발전 대책 제시 등을 담은 서한문을 국방부에 전했다. 

김진형 충주시 부시장은 “충주시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오랜 기간 국가적 책무를 함께 감당해 왔는데도, 기존 피해에 대한 충분한 해결 없이 시민과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방부는 충주시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책임 있는 대책과 공식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