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엄승용 보령시장 가족 전입 의혹 송치… "시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의 가족 위장전입 의혹이 결국 검찰로 넘어갔다. 

단순한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다.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의혹의 핵심은 명확하다. 엄 시장의 배우자와 자녀, 며느리 등 가족 6명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엄 시장이 세대주로 있는 보령시 아파트로 잇달아 주소를 옮겼다. 

보령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목적의 허위 전입 가능성을 의심해 고발했고, 경찰 역시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엄 시장 측은 그동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 “국민의힘 공천 확정 전에 전입했다”며 선거와 무관한 생활 목적의 전입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해명만 되풀이해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한 만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입 경위와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시민에게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자리다. 

선거 결과만으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까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당선 이후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경찰의 사건 송치 사실이 보름 넘게 알려지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다. 수사기관은 선거법 사건이라는 이유로 필요한 사실까지 지나치게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현직 시장의 적법성에 관한 사안인 만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사와 처분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물론 송치가 곧 기소나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검찰과 법원의 몫이다. 그렇다고 현직 시장이 사법적 결론이 나올 때까지 침묵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도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다.

엄 시장은 이제 시민 앞에 직접 나서야 한다. 가족 6명이 왜 비슷한 시기에 주소를 옮겼는지, 실제 생활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선거와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의혹을 정치적 공격으로 돌리거나 검찰 판단만 기다리는 태도로는 시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없다.

검찰 역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가려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다. 현직 시장이라는 이유로 봐주기도, 정치적 논란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몰아가기도 해서는 안 된다.

엄 시장에게 필요한 것은 모호한 해명이 아니라 명확한 설명이다. 시민이 시장에게 묻고 있는 것은 단순하다. 

가족 6명의 전입은 실제 거주를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선거와 관련된 것이었는가. 이제 그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