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정 정상화·동서횡단철도 추진 해법 촉구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과 김영수 의원이 충남도 재정 운용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2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충남도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진단하고, 재정 정상화 과정에서도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재정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선 9기 집행부가 2022년과 2026년 채무 규모를 단순 비교해 재정 악화의 책임이 전임 도정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의 재정부담이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측면과 충남도가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정상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임 도정의 성과를 지우거나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울수록 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해 효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되,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예산은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장부상 숫자를 맞추는 데 급급하기보다 지역경제가 더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남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유지하면서 잘못된 재정운용은 어느 도정의 것이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도정질문에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기 추진을 위한 충남도의 구체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충북·경북을 연결해 새로운 국가성장축을 만들고 국토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SOC 사업”이라며 “지방소멸 대응은 물론 산업·물류·관광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충북·경북과 노선 관련 13개 시·군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 및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구조를 개편할 경우 지방교육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충남교육청은 현행 교부율 유지 요구에 그치지 말고 도시와 농산어촌의 서로 다른 교육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재정 기준과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가로림만·천수만 현안과 해운선(64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