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정·교육행정질문… 공공의료·재난·돌봄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의원들이 공공의료원 경영 정상화와 재해복구 체계 개선, 농촌형 통합돌봄 구축 등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은 2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단순한 경영 부실이 아닌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응급의료와 취약계층 진료, 감염병 대응 등 수익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역할을 수행한다”며 “누적손실과 고금리 차입금, 퇴직급여충당금 부족 등 구조적 재정 문제는 도가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원도 병상가동률과 진료수익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영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도가 공공의료의 책임을 다하고 의료원은 경영개선 책임을 지는 충남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교육국장과 교육장 등 주요 보직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인사 원칙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반영해 교육장과 주요 보직 인사의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현직 교원·교육공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의혹만으로 관권선거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관련 단체 대화방의 운영과 캠프 관계자 참여 여부, 현직 교원 등의 선거 관련 활동에 대해 투명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반복되는 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복구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하천정비는 기본계획부터 준공까지 9~11년이 걸려 극한호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개선복구사업 확정과 동시에 하천·재난·환경·보상·계약 부서가 참여하는 ‘재해복구사업 행정절차 패스트트랙’을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설계와 협의, 토지보상, 계약 절차를 병행하고 준공 전까지 매년 우기 전 ‘재피해 위험도 평가’와 현장별 방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피해복구 비용과 지원금의 차이를 분석하는 ‘충남형 재난피해 실질회복 조사’ 도입도 주문했다.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충남의 교육활동 침해 인정 건수가 2021년 158건에서 2025년 318건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 

악성·반복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기관책임제’와 신고부터 법률지원, 심리회복, 교단복귀까지 지원하는 ‘1대1 전담보호제’ 구축을 촉구했다.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의료·복지시설 접근성을 고려한 ‘충남형 농촌 통합돌봄 모델’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농촌에서는 이동지원이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통합돌봄의 핵심 기반”이라며 시·군과 연계한 이동지원 체계와 생활권 중심의 교통복지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경로당을 건강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마을 돌봄 거점으로 활용하고 방문의료·생활·주거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안부 확인과 생활패턴 분석, 응급상황 감지 등을 통해 독거노인과 고령부부 등 돌봄 위험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우리 동네 예산학교’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민 의원은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실제 예산을 학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해 교육에 활용하면 “학생들이 지역 재정과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참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