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허태정 시정 정조준… “예산보다 시민 삶이 우선”

대전시의회가 1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원도심 균형발전과 대형 개발사업, 트램 건설, 농업인 복지, 공공시설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특히 의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재검토하고, 이미 확보한 공공자산은 시민에게 돌려주며, 복지와 안전 분야에는 실질적인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유성구4)은 대전월드컵경기장 유휴공간을 시민 생활체육시설로 전환하고 농업인 공익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구 의원은 1478억 원이 투입된 대전월드컵경기장 일부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했고, 초고령사회와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해 경기장을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세대 간 교류를 위한 공공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업인 공익수당도 도마에 올랐다.

2025년 조례상 지급 근거가 마련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집행을 요구했다. 공익수당은 약 4800농가에 연 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1)은 원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를 비롯해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대전선,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동구·중구·대덕구 등 원도심에 정책과 예산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며 균형발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과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특히 가칭 ‘충청메가스퀘어’와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복합환승과 연구·첨단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차별화할 것을 제안했다.

2017년 이후 운행이 중단된 대전역~서대전역 5.7㎞ 대전선을 지상 도시철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층과 수도권 직장인의 대전 정주를 유도해 원도심 재생의 동력으로 삼자는 구상이다.

트램 공사와 관련해서는 인동네거리~원동네거리~중앙·역전시장 구간을 중앙 복선 대신 단선과 교행시설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이는 공사비 절감과 지장물 이설 최소화, 보행공간 확보를 동시에 노리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기존 방식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히 시도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대성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시민 체감형 예산 편성을 촉구했고, 특히 원도심의 공공인프라 부족을 지적하며 장기 재검토로 전환된 주요 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시민의 복지와 균형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하게 챙기는 ‘시민 혈세의 파수꾼’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야간 안전 공백을 정조준했다.

약 43만㎡ 규모의 공원은 저녁에도 이용객이 많지만 관리인력은 오후 6시에 근무를 마치고, CCTV 역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되지 않아 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112신고 406건 가운데 오후 6시 이후 신고가 172건으로 42.4%에 달했다.

최 의원은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입과 함께 △2027년 본예산 반영 △경찰·소방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 △순찰인력 보강 △개인정보 보호 및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공원은 오후 6시에 문을 닫지 않는다”며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시간까지 안전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원들의 발언은 분야는 달랐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대규모 사업의 관성적 추진에서 벗어나 재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고, 원도심·농업인·고령층·장애인·야간 이용 시민 등 정책의 사각지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시가 향후 시의회의 제안을 실제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