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숫자만 남는 성과관리’ 정조준… “구민 삶의 변화로 평가해야”

대전 중구의회가 지난해 예산 집행 결과를 심사하는 정례회에 들어간 가운데,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그 예산으로 구민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석환 의원은 일부 성과지표가 낮은 목표 설정과 단순 행정실적에 머물러 실제 정책효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며 성과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1일 대전 중구의회가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21일간의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김석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서류상 숫자로 채운 성과보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관리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성과지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김 의원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앞두고 중구 성과지표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 대조한 결과, 일부 지표가 실제 정책성과보다 목표 달성률을 맞추는 데 치우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자계약 체결률, RFID 활용 물품관리 실적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등을 사례로 들며 이미 달성한 실적보다 낮은 목표를 설정하면 행정서비스가 후퇴해도 ‘목표 초과달성’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업의 결과보다 ‘몇 건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춘 지표도 문제로 꼽았다. 

전통문화유산 보존·계승을 행사 지원 건수로, 청사환경 개선을 시설 조치 건수로 평가하는 방식은 사업 수행 여부는 보여주지만 정책이 주민 생활에 미친 효과까지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형 이동장치(PM) 단속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속 건수가 많을수록 성과가 높아지는 방식보다 민원 감소율, 신고 후 처리시간, 일정 시간 내 이동조치 비율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개선책으로 △전년도 실적보다 낮게 설정된 목표 및 100% 이상 달성이 반복되는 지표 검증 △지원율·집행률·행사횟수 등 활동 중심 지표의 주민 체감형 지표 전환 △의회와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을 다음연도 성과계획까지 연결하는 환류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성과계획 수립 전 담당자 교육과 부서 간 지표 검토를 의무화해 성과지표의 객관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김 의원은 “예산을 썼다는 것은 결산이고, 그 예산으로 구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성과”라며 “단순히 100%라는 숫자가 아니라 구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성과관리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강순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진웅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특위는 9월 14일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고, 이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의한다.

윤원옥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구민의 입장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꼼꼼히 살피고, 구정의 주요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