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한 대 줄이는데 5000만원?"… 청주시 감차보상금 인상 논란

충북 청주시가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감차사업 보상금을 대당 5000만원으로 올리면서 시민단체가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31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의회가 택시 감차보상금 증액 예산을 삭감하고, 청주시도 대당 5000만원으로 결정한 보상금 수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는 제105회 임시회에서 올해 법인택시 감차보상금 증액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청주시는 올해 42대를 감차하기 위해 기존 보상금보다 대당 1000만원 늘어난 5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반영해 4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다.

청주시 택시감차위원회는 지난 5월 올해 법인택시 대당 감차보상금을 지난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500만원을 인상한 데 이어 올해 다시 1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2024년 3500만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1500만원(42.9%) 증가한 셈이다.

충북참여연대는 택시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감차 자체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감차 필요성과 보상금 인상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주시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감차계획을 100% 달성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 기간 계획한 142대를 모두 감차했으며, 지난해에도 대당 4000만원의 보상금으로 목표 물량 36대를 전량 감차했다는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기존 보상금으로도 감차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해 왔는데 올해 다시 25%를 인상해 대당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당 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인상 폭이 크다고 주장했다.

창원시는 대당 감차보상금을 2022년 약 2986만원에서 올해 약 3396만원으로 조정했고, 전주시는 같은 기간 295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렸다.

창원시는 올해 계획한 50대를 모두 감차했고, 전주시도 지난해 대당 3200만원의 보상금으로 계획 물량 39대를 모두 감차했다.

다만 감차보상금은 지역별 택시업계 여건과 총량,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설명이다.

청주시의 대당 감차보상금 5000만원은 국비 390만원, 시비 3610만원,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지원금 1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관리기관 지원금은 청주시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올해 42대를 감차할 경우 청주시가 부담하는 시비는 모두 15억 1620만원이다. 청주시는 5000만원의 보상금 결정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당 1000만원씩 모두 4억 2000만원을 증액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시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청주시의회는 감차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인상 필요성과 타당성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주시는 기존 감차 실적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 보상금 수준, 감차 실적,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적정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택시 감차는 필요하지만 정책의 필요성이 보상금의 잇따른 대폭 인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비용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이 청주시와 시의회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