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온라인 사전점검'

세종시는 공동주택 외벽 재도색에 필요한 경관자문 절차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내달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부와 색채계획 변경 여부 등에 답하면 ‘자문필요’, ‘제외’, ‘대상아님’, ‘확인필요’ 중 하나로 결과를 즉시 안내하는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그동안 공동주택 재도색은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서면 자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했지만, 판단 기준과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이 복잡해 관련 문의가 반복돼 왔다.

시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판정 결과뿐 아니라 경관자문 신청서류 구성 항목과 견본, 향후 절차, 담당부서 연락처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기수선계획 반영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주민투표를 통한 색채안 확정 등 경관자문 이후 필요한 절차도 안내한다.

안종수 시 도시주택국장은 “재도색을 계획하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가 초기 단계부터 관련 절차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복 문의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 편의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